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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은 정책…공직자 비위 수집은 사정기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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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대통령실은 정책…공직자 비위 수집은 사정기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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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에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 위주 담당해야"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은 사정기관 몫…대통령실은 정보 받아서 해야"
    '소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권한 집중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다른 기관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은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해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소속 기관 직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할했던 인사 검증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일개 행정부처에 불과한 법무부가 타 행정부처의 인사를 좌우하는 등 권력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선 정책 이런 걸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하지 않는 게 맞다"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정 컨트롤 타워나 특감반(특별감찰반) 등 이런 곳에서 공직자의 비위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런 건 하지 않는다"며 "사정(査定) 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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