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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뇌사 빠진 인천구치소 수용자, 지속적 폭행 있었다…법무부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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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단독]뇌사 빠진 인천구치소 수용자, 지속적 폭행 있었다…법무부 대응 논란

    핵심요약

    인천구치소 복역 중이던 20대 수감자
    21일 수용자들 폭행으로 뇌사…연명 치료 중
    4월에도 폭행 당해 전치 7주 판정
    당시 진단서엔 "3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맞았다"
    법무부 "과거 폭행사실 인지하고 조치 취해"
    하지만 한 달 만에 또 폭행 당해 뇌사
    법무부·교정본부 부실 관리 논란…"대책 논의중"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인천구치소에서 출소를 앞둔 20대 수용자가 집단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수용자는 지난 4월에도 다른 수감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7주 진단을 받는 등 지속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용자가 "3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맞았다"라고 진술했지만 한 달 만에 같은 구치소에서 또다시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어서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수용자 관리 실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교정본부 개혁을 약속했는데, 취임 직후 사건이 터지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20대 수용자, 폭행 끝에 뇌사상태…4월에도 폭행 있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수용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A(29) 씨가 뇌사 상태에 빠져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명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기상 점검을 앞두고 있던 지난 21일 새벽, 같은 방 수감자들에게 폭행 당했다. 피의자들이 A씨의 목울대를 치며 폭행했고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후 인천 시내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연명 치료 중이지만 가족들은 치료 중단 여부를 고민 중이다.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수감돼 곧 출소를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특히 A씨에 대한 폭행은 이번만이 아니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쇄골 견봉단 골절' 등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에 따르면 A씨는 "3월 말부터 4월 18일까지 여러 날에 걸쳐 폭행당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인천구치소에서도 시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폭행 피해 한 달 만인 5월 21일 또다시 수용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다.

    법무부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구치소 측에서도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조사와 방 분리 등 대책을 취했지만 다른 수용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답했다.

    '폭행' 한 달 만에 또 폭행으로 뇌사…교정본부 부실관리 논란


    하지만 A씨의 폭행 피해 호소에도 같은 구치소에서 한 달 만에 다시 폭행을 당해 뇌사에 빠진 것이어서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교정본부 측은 앞서 A씨를 폭행한 수용자를 21일 뇌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검찰에 '뒷북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본부 측은 21일 폭행 사건 가해자를 현재까지 2명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교정 업무에서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취임 직후 교정 본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교정본부 내에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구치소에서도 수용자 간의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엔 감찰을 받던 교정본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향후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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