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만이 남은 상황에서 이달 상순 5차 당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리는 북한의 첫 전원회의이다. 북한이 미국과 남한을 향해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달 상순에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 상반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중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에서 '상순'은 1일부터 10일, 또는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북한의 전원회의가 통상적으로 4,5일에 걸쳐 열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번 주에는 전원회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해왔다. 윤 대통령과 미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메아리와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반응은 없었다.
조만간 열릴 북한의 전원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전원회의라는 점에서 새 정부를 향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북한은 지난해 말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는 대남·대미 등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분과를 새로 조직해 올해의 사업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대남·대미 등 대외문제를 다룰 분과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16일 코로나19 방역 협력 제의를 담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내려 했으나 북측은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현재까지 통지문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촉하지 않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 진행될 대외분과 협의에서는 남측의 방역협력 제의에 대한 입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큰 틀의 정책 기조가 논의되고 이 중 일부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정부의 방역협력 제의 등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근본 문제의 선차적 해결을 요구해왔다.
합참 제공북한이 남북관계의 상위범주에 놓고 있는 대미정책 방향에 대한 중간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7차 핵실험에 대한 결정이다. 북한은 현재 핵실험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수 일 내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핵실험을 감행한 뒤 이를 전원회의에 보고 및 평가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원회의에서 핵 실험이라는 중요문제의 실시여부를 토의 결정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할 때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먼저 연 뒤 핵 실험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중요 문제를 결정할 때는 거의 대부분 회의체를 가동해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방식을 써왔다. 7차 핵실험의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도 앞으로 열릴 당 전원회의와 무관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현 국면에서 핵실험을 감행할지 아니면 향후에 다른 계기를 찾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핵의 소형화·경량화는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결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전술 핵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은 북한 입장에서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해야 할 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최근 정치국협의회에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도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연합뉴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7차 핵실험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한 핵탄두 개발용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에 따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핵실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무력 강화를 통한 체제보위이고, 전략핵에 이어 전술핵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핵보유국을 완성하려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반대를 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좀 더 시기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올 들어 ICBM 등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함으로써 강력한 핵 능력과 의지를 이미 과시했다"며, "김 위원장은 7차 핵실험의 이익과 비용을 곰곰이 따져볼 것인데, 과연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탄도 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 실험 반대를 설득할 명분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설득해 추가 제재를 무산시킬 명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 우리의 누리호 재 발사,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한미일 3국 연합훈련 실시여부 등을 지켜보며 핵 실험의 명분을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등 대외문제를 논의하면서도 내용을 공개하지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는 "다사 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짧게 언급한 바 있다.
어쨌든 이번 회의에서 표출될 것으로 보이는 대외메시지는 향후 북한의 대남·대미 등 대외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당 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북한에서 구체적인 준비 동향이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밝힐 올해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와 향후의 대내외 정책 방향에 주목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