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며 내각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당초 '여성할당제 폐지' 노선을 고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성 인사들을 적극 기용하며 선회했지만, 후보자들의 음주운전과 갭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임명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마지막 2개 부처 '여성' 기용 시도했지만…음주운전에 부동산 투기 논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승희 전 의원.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후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2개 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 수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검증 과정에서 김인철 전 교육부‧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윤 대통령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 할당제' 대신 '능력주의' 인사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터라 2개 부처에 연달아 여성 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내각 구성 막판에 윤 대통령이 여성 인사 기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의장단과의 만찬 접견에선 '젠더 갈등' 문제가 대화의 화제로 올랐고, 앞서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선 한 외신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관련 대책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야당이 윤 대통령이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후보자들과 관련해 도덕성, 실정법 위반 의혹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숭실대 조교수 재임 시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가량 높았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00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 제출한 발표문을 다른 학회지 2곳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리며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12년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2017년에 매각해 5년 만에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는 등 '갭 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별도로 제공된 관사 아파트에서 살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3월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매수한 후, 다시 김 후보자의 모친에게 3억6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친족 간 거래를 통해 사실상 '갭 투자'의 일환이라고 야당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는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으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장녀 논란에 대해선 "시세대로 매매하고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했다.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능력주의' 인사 원칙 재차 강조
'남성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고려해 여성 인사 대폭 인선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던 윤 대통령 측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여론의 지적과 움직임들은 다 열심히 듣고 있다"며 "그것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내정하면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엔 조상준 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지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증권‧금융범죄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법무부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려 놓지 않고 파는 것)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며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성 인사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두 사안을 다르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두 사안을 내부적으로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팀의 주요 인사들이 마무리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됐지만, 검찰 편중 비판을 우려해 다른 인사를 찾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교수는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인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 등을 감안해 당분간 교육부‧복지부 장관 임명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 동의안 제출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0일쯤 이후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임명 강행이 가능하지만,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쪽에서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해 여지를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