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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부 경제사령탑, 세금인하·규제개혁·임금인상 억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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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보수정부 경제사령탑, 세금인하·규제개혁·임금인상 억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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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강만수 전 장관 "세율 내릴수록 세입 늘었다"며 법인세 인하 주장
    윤증현 전 장관 고통 분담하자며 임금 인상 요구 자제 요구
    박재완 전 장관, 일자리 창출은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경제사령탑을 지낸 전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 임금인상 억제 등을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역대 기재부 장관들을 초청했다며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만수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저성장과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 등 총체적 복합위기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그 해법으로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연명용 산소마스크에 불과하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민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장관은 이같은 민간 일자리 창출 해법 중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으로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시했다.

    유일호 전 장관은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노동개혁, 규제개혁, 사회보험의 장기적 재정 안정 방안이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오석 전 장관은 새 정부 경제개혁의 성공 조건이라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 우선, 경제팀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 소재 규정 등을 주문했다.

    한편 강 전 장관은 저성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외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또 박 전 장관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악화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개혁이 시급하다"며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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