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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월 출범 오영훈 제주 도정 구상, 탄탄대로 걸을까
(계속) |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7월1일 '제주도지사'직 취임과 동시에 해결에 나서야할 최우선 현안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회복'이다.
2020년 제주지역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2019년보다 1조2653억 감소한 17조9209억. 제주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IMF 이후 4번째라는 사실이 피폐한 제주경제를 방증한다.
"도민만 바라보며 일하겠다"는 오 당선인의 경제 재건 의지를 도민들에게 입증해야 할 첫 시험대인 셈이다.
역대 최대인 8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증액 편성은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출발 선상이다.
오 당선인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추경안은 당초 예산 6조3922억원보다 8500억원 늘어난 7조2400억원 내외로 편성된다. 올해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결과다.
장기적으로 세입과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현 제주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채는 단 한 푼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차액 보전 등 특별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차액 보전 방안 마련 등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신3고 위기를 극복할 역대급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11일을 전후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뒤 7월말 확정을 거쳐 8월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상장기업 20개 육성, 제주형 청년보장제, 15분 생활권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오영훈 당선인의 '6대 핵심공약'은 앞으로 4년내 풀어나가야할 기본 과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정책 아카데미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 등 국회 동의와 정부 수용이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5~6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도 선결 과제중 하나다.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성의 의문이 제기되면서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희룡 전 도정이 추진 여부를 놓고 정부 입만 바라봐온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도 도민 갈등 해소 차원에서 그 무엇보다 시간을 지체해선 안되는 난제다.
오영훈 당선인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중을 이유로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 △도민 갈등 해결 △제주와 도민 이익 우선 등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7월 발표를 앞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해법을 찾겠다는 오 당선인의 구상에 찬반으로 갈라져온 제주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다.
건설 결정 여부는 결국 찬성인 성산주민이나, 반대인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해 오영훈 도정의 갈등 해소 능력 또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자신의 공약과 도정 운영 구상을 현실화할 제주도정 조직개편안도 관심 사항이다.
현재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검토중인 제주도 조직개편안은 4.3평화인권국과 수자원관리국이 새로 생기고, 관광국과 교통항공국 통폐합, 소통혁신정책관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전 지사 측근 챙기기용 또는 중앙정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서울본부는 조직 규모를 줄일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불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등 양 행정시장과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역시 변화와 개혁을 위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지, 지방선거 공신 등 호혜성 측근 배치로 채워질지도 당선인 '오영훈'을 판단케 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와의 소통에 부담감이 적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협치로 예산과 조직 운영 등에 있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