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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협치와 견제, 두마리 토끼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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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제주도의회 협치와 견제, 두마리 토끼 잡나

    편집자주

    20년만의 민주당계 도정 교체를 이룬 오영훈 새 도정. 여전히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린 채 개원을 앞둔 제주도의회. 거대 여야 정당의 독식 체계 아래 더욱 고립화된 소수 정당 등 올 하반기 첫발을 새롭게 떼기 위한 지역 정계의 수면 밑 움직임이 분주하다. 6.1지방선거 때 앞세웠던 공약 구현과 갈등 해결, 코로나19로 어그러진 제주도민 삶 재건에 대한 방향 제시에 이어 향후 정국 구상 등이 얽히고 설키며 제주 정치계의 셈법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제주CBS는 3차례에 걸쳐 새 출발을 앞둔 제주도정과 도의회, 지역 정치계의 향후 방향을 보도한다. 23일은 두 번째로 제주도의회 원 구성과 제주도와의 협치 방향 등을 짚는다.

    [제주CBS 기획보도②]여소야대 지킨 제주도의회 역할에 관심 집중
    민주당, 45개 의석중 27석 차지하며 원구성에 유리한 고지 선점
    의석 절반인 초선의원 역할과 패기 안은 의정활동에 기대감 충만
    제주도정과의 소통과 협치로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 복지 끌어내야

    ▶ 글 싣는 순서
    ①7월 출범 오영훈 제주 도정 구상, 탄탄대로 걸을까
    ②제12대 제주도의회 협치와 견제, 두마리 토끼 잡나
    (계속)
    제주도의회 본회의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제주도의회 본회의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7월 개원하는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5개 의석 중 과반을 넘는 27석(비례대표 4석)의 제1당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12석(비례대표 4석)보다 2배 넘는 의석수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고 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는 물론 상임위 배분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다.
     
    12대 도의회의 첫 임시회인 7월1일 제406회 임시회는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불꽃 튀는 신경전을 예고한다.
     
    우선 다수당 몫인 의장직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내 의견 조율만 거치면 돼 별다른 파열음이 없을 전망이다.
     
    다수당 다선 의원을 합의 선출하는 방식이어서 민주당 3선인 김경학 의원과 이상봉 의원 중 한명으로 압축된다.
     
    전반기 의장은 연장자인 김경학 의원이, 하반기 의장은 이상봉 의원이 맡는 것으로 내부 조율을 마쳤다는 게 정설이다.
     
    문제는 6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몇 개를 국민의힘에 배분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의 양보에 따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고 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석과 예결위원장 1석을 국민의힘에 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은 최소 상임위원장 2석과 예결위원장 1석 이상을 구상하고 있다.
     
    개원을 앞두고 도의회내 여야간 힘겨루기 양상이 불꽃을 튀길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가능성도 높다.
     
    폐회한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원들. 제주도의회 제공폐회한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원들. 제주도의회 제공
    12대 도의회에 첫 발을 디딘 '정치 신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엇갈린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탈락과 불출마로 45석중 절반 이상인 25석이 초선의원으로 채워졌다. 이들 중 1명은 20대, 2명은 30대로 젊은 정치인이 입성했다.

    하지만 연령을 떠나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생소한 데다 예산 심의 등 제주도정 견제나 조례 발의 등 의원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도 재선, 3선의원보다 미숙할 가능성이 커 도민의견 창구나 도의회 전문위원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대신 기존 도의회의 구태의연함을 벗어나 초선의 패기가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감도 충만하다.
     
    제주도정과의 소통과 협치를 끌어냄으로써 결국 이같은 시너지 효과가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 복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다수당으로 11대 제주도의회를 끌어온 민주당과 전직 야당인 원희룡 도정과의 잇단 갈등에 예산과 인사 정책 등이 매번 제동과 거부로 귀결되면서 도민만 애꿎은 피해를 봐왔기 때문이다.
     
    도의회 인사청문회 부적격 결론에도 정무부지사와 서귀포시장 등 주요직에 대한 인사 강행이나 제주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상정 보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년 만에 열린 도-도의회 정책협의회 무산, 제2공항 갈등해소 사업비에 대한 제주도의 부동의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대표적 파열음의 소산이다.
     
    앞으로 4년간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증명하고, 도정 감시와 견제에 나설 도의회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제주도민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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