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게 됐다.
아파트가 없는 안산과 화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내 규제 완화 움직임은 없었지만, 급진적인 정책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서 해제…"세종, 집값 누적상승률·청약경쟁률 높아 규제 유지"
30일 발표된 심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부 지역이나마 지방 규제가 풀렸다는 점이다.
대전은 2020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된 대덕구에 이어 이번에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
대구 수성구와 경남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에 나섰다.
미분양과 지속적인 가격 안정세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굳이 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근 큰 폭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서 해제 여부가 주목됐던 세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됐지만 이를 유지할 만한 근거가 충분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최근에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잠재적인 매수세도 있다"며 "집값 급등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 누적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청약 경쟁률도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높다"고 말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집값 무리하게 흔들지 않기 위한 "속도 조절"…"서울도 해제할 수 있다는 신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에 방점을 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강조해 왔지만, 최근 수도권 집값이 다소 안정세를 찾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펼치며 이를 다시 흔드는 것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대출 최대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기준 또한 완화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완화했다.
이런 완화책을 이미 내놓은 상태에서 수도권을 포함해 규제지역을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하면서까지 거래활성화를 대거 유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에 대한 완화·해제가 이뤄지면 그 순간부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발생하면서 가격하락이나 안정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집값을 자극할만한 사안을 굳이 제시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기인 만큼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은 유지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점진적·장기적으로 실현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일단은 속도조절을 했지만 규제완화에 시그널을 확실하게 한 만큼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동성문제로 가상화폐시장과 증시가 출렁이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선 세제나 대출 완화에 이어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집값 하향안정화를 언급하면서도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가치 하락 우려 또한 해소해야 한다는 모순된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미 취한 조치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한다',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나중에는 서울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