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선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은 다음 주로 미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귀국하면서 추천위 발표 예상됐지만…코로나 확진되면서 '변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한 장관이 9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추천위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한 장관도 귀국한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장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재택 근무를 하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최장 기간' 검찰총장 공백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추천위 구성이 이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주말까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천위 구성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통상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으로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천위가 구성된 뒤에도 △개인·단체의 후보자 천거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 제시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 △법무부 장관 제청 및 대통령 최종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려면 추천위 구성 후에도 적어도 한 두 달은 더 걸린다.
검찰 출신 외부인사? 내부인사?
현재 총장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기류가 읽힌다. 하나는 외부 인사 영입으로,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연수원장,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배 전 원장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 4명 가운데 한명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당사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 내부인사로는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과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유력한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김 고검장의 경우 내부 신망이 두텁다는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는다. 노 고검장은 여성으로서는 '첫 고검장' 타이틀을 획득했다. 총장에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첫 여성 검찰총장이라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종민 기자대검 차장의 총장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부각되면서 이를 불식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이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며 대검 참모 등 검사장과 주요 수사팀을 이끄는 중간간부까지 인사와 관련해 한 장관과 논의를 해왔다. 다만 이 총장으로 지명될 경우 24~25기가 포진한 고검장들이 기수 역전에 따라 검찰을 떠나야 할 수 있어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