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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관리가 한일관계 변곡점…日 정국 안갯속[한반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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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포스트 아베' 관리가 한일관계 변곡점…日 정국 안갯속[한반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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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아베 '필생의 과업' 개헌론의 유지 주목…우익 결집 가능성 우려
    보수 구심점 상실, 온건파 득세 전망 우세…당분간 혼란상 예상
    尹 정부에는 기회…대일 외교 강화하되 과도한 의미부여 경계해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돼 있다. 황진환 기자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돼 있다. 황진환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의의 테러로 숨지면서 동북아 정세에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호불호를 떠나 일본 최장수 총리를 역임하며 미국과의 밀착을 통해 글로벌 질서 재편까지 도모했던 인물이기에 갑작스런 공백은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보다 강하고 직접적이다. 아베 이전에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2003~2006년 재임)가 노골적인 역사 수정주의로 주변국을 자극했지만 아베 전 총리에는 훨씬 못 미쳤다.
     

    아베 '필생의 과업' 개헌론의 유지 주목…우익 결집 가능성 우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당한 일본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 교차로 근처에 마련된 헌화대에서 지난 10일 시민들이 합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당한 일본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 교차로 근처에 마련된 헌화대에서 지난 10일 시민들이 합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일각에선 아베 전 총리도 알고 보면 지한파의 면모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망인 아키에 여사가 한류 팬인 사실과 망자에 대한 배려가 섞여 있다. 어차피 고인이 된 거물의 그늘을 슬기롭게 정리함으로써 한일관계의 발전적 전환을 모색하려는 기대감의 반영 쯤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일본 보수우익을 결집시켜 우경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존재하며 개연성도 충분하다. 비록 다소 엉뚱한 범행 동기에 희생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파장이 간단치 않다.
     
    이번 사건은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가장 존경했던 요시다 쇼인을 떠올리게 한다. 요시다는 아베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출신의 개화기 사상가로 29세에 요절했지만 그로써 메이지 유신과 정한론의 맹아가 됐다.
     
    아베 전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던 개헌의 유지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이다. 실제 10일 참의원 선거로 연립여당은 개헌 의석(2/3) 확보에 성공했고 일본 국민의 심리적 저항도 전보다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만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제에 개헌 작업을 본격화할 경우 한일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중대한 도전을 맞게 된다. 헌법 9조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한 나라'로의 탈바꿈은 식민지 경험을 한 우리로선 결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보수 구심점 상실, 온건파 득세 전망 우세…당분간 혼란상 예상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했다는 소식이 11일 도쿄에서 배달된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했다는 소식이 11일 도쿄에서 배달된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단 긍정적 변수 쪽에 무게가 실린다. 우익의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짐으로써 상대적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일본의 입장이 유지되며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연립여당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를 대체할 만한 후계자가 안 보이는데다 연립여당 내에서도 공명당이 헌법 9조 변경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기시다 총리도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아베 총리가 2016년에도 중의원‧참의원 모두에서 개헌선을 확보했지만 추진하지 않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학원비리 등으로 곤경에 처한 시기였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 발의 이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개헌론이 돌출했지만 1987년 이후 30여년동안 실행되지 못한 바 있다.
     

    尹 정부에는 기회…대일 외교 강화하되 과도한 의미부여 경계해야

    1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에 놓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화.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에 놓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화. 연합뉴스

    따라서 아베의 공백은 윤석열 정부에게 위기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포스트 아베'를 놓고 자민당 내 춘추전국식 권력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 결집이라고만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로선 이런 당내 혼란상에서 기시다 총리의 입지를 지켜보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보수가 결집하기에는 구심점이 없고 기시다가 끌고 가기에는 리더십이 없다"면서 "9월 내각 개편 결과를 보면 뭔가 감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섣부른 기대를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총리도 아베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될 뿐 근본적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가 편의상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누긴 하지만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일본 자민당의 생각이나 일반 여론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아베 전 총리 사망을 계기로 한 '조문외교'에 대해서도 과도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도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문정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 정치력도 필요하지 않을 싶다"면서도 "우리가 꼭 낮은 자세만으로 일본에 임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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