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정부여당은 25일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북송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일각에서 제시된 '탈북브로커' 주장이 정부여당 내에서부터 설득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이른 북송의 근거가 됐던 흉악범이라는 전제는 바뀌지 않은 채 북송 정당성 여부에 집중하다보니, '흉악범을 한국에 들이자는 거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방어하며 해당 이슈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물음에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권 장관은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 등이
'북송 어민은 탈북브로커였으며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이 힘을 잃자, 북송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당장 여권에서부터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을까(같은 TF 소속 태영호 의원)", "(북송 어민이) 자백한 걸로 봐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권영세 장관)"는 말이 나온기 때문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때문에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여당은 '흉악범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수사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로 무장해 질답을 주고 받았다. "전체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것은 전체죽의적 사고방식(하태경 의원)"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우리 영역에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는가'라는 태영호 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 정부 당시 북송 어민 사건을 두고 '삼청교육대', '5공화국 때 사회보호처분'이라는 비유가 동원되기도 했다.이처럼 정부여당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북송 어민 2명은 흉악범'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반격했다. 대한민국 수사재판 시스템 상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16명을 살인한 게 사실이라면' 이들을 북송하는 게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는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통일부 권 장관에게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 등 혈세를 많이 지원한다"며 "이런 인원들이 처벌 안 받고 정착한다면, 이웃에 있다면 국민들이 위험 안느끼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권이 과거 사건을 헤짚으며 '신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제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북송 어민의 흉악범 여부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여론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국민의힘 일각에서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여당이 북송 당시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이 맞지 않은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당장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이종섭 장관은 '북송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엔사가 승인을 했느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유엔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북송을 했다는 태영호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태려던 하 의원은
"유엔사가 승인을 했다고요?"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여당의 주장을 정부가 부인한 셈이 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문제 제기를 빨리 빨리 굵게 해야 하는데 너무 늘어지고 있다"며 여론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 이슈가 지지층에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도층에는 소구력이 없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 등에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