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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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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오늘은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1호 혁신안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그 내용이 1시간 전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천관리위의 후보 부적격 심사권을 윤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어떤 취지인지 국민의힘 혁신위 부위원장이죠. 조해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박재홍> 일단 1호 혁신안 내용부터 짚어보죠. 당 윤리위원의 권한과 독립성이 커졌습니다. 맞습니까?
◆ 조해진> 네, 이번에 우리 당 윤리위원회가 여야 통틀어서 헌정사에 처음으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임기 2년의 당대표를 징계하는,직무를 정지시키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퇴출시키는 수준의 그런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윤리위에 그런 권한이 있느냐, 그런 권위가 있느냐는 그런 논란을 앞으로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도 윤리위의 위상, 권위, 권한 이런 걸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게 우리 혁신위의 공감대고. 또 그게 공천 제도의 개선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천심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법적 자격, 윤리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공천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윤리위가 그런 것을 사전에 거르는 작업을, 심사를 통해서 거르는 작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건 윤리위원회의 임무가 아니라 사실 공천관리위원회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고유한 임무죠.
◆ 조해진>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전략적인 심사, 그러니까 후보자의 역량이나 또 당선 가능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 뿐만 아니고 그런 법적인 요건에 맞느냐, 윤리적 기준에 맞느냐까지 한꺼번에 다 그쪽에서 독점적으로 해 왔는데 제대로 사실 수행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공천위원장도 해 보고 위원도 해 봤지만, 단기간에 그걸 심사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방향을 이미 정해 놓고서 그에 맞춰서 공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고. 그게 결국은 계파 공천 또는 졸속 공천. 밀실 공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 분열의 원인 제공이 됐던 거죠.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벌써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은 물러간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벌써 주시는데 그러면 그런 오해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 권한이 커지게 되면 어떤 사법부의 판단,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어떤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천도 안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조해진>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는 정말 사회적 신망을 받는 분, 존경을 받는 분. 법적으로도 정통한 분 그런 정도의 신뢰와 권위가 있는 분을 모셔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정파적으로 기울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게 또 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권위 있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모셔야 된다는 게 전제입니다.
◆ 김성회> 지금 있는 이양희 위원장님도 그런 자격은 충분하신 분 아니신가요?
◆ 조해진> 개별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았고 평가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리위 징계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이 없게 하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윤리위의 위상과 기능, 권한 자체도 격상돼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논란 없이 신뢰의 바탕에서 그 일을 해낼 만한 분들을 모셔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개선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 김성회> 그러나 공관위나 윤리위나 전부 다 당대표가 임명하신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는 거죠?
◆ 조해진> 그 제도도 조금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려면 지금 들어온 당대표 혼자서 결정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 정도의 정통성을 가져야 된다. 또 윤리위원들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대의기관의 추인을 받는 정통성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권위가 생긴다. 그런 보완책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라는 청취자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의원님.
◆ 조해진> 그건 기본적으로는 공천 제도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분산해서 여러 기관이 권한을 나눠서 서로 크로스체크하고 견제의 균형을 잡도록 하고 또 중복해서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기본 임시 공천 제도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도 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고. 그 외에도 다른 기관들도 그 기관의 위치에서 공천의 일정 부분은 참여해서 견제와 균형의 공천심사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를 고려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조해진> 지금처럼, 지금은 당대표 최고위원 회의와 공관위가 거의 한몸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독점적으로 공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거를 여러 기관으로 다층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고 서로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공천제도를 바꾸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합리적인 공천,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 제도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들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준석 대표는 6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윤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6개월 징계를 내린 사람을 공천 적합자로 판단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 조해진> 지금 윤리위원회는 임기가 1년인데 지금 완료 시점이 10월쯤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의한 것은 이런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3년은 돼야 된다. 당대표나 최고위원들보다도 임기가 길어야 된다. 상설기관 비슷하게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월 이후에 저희 혁신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임명될 위원장이나 위원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장기간의 임기가 보장되고 독립층이 보장되고 또 사회적 신망과 권위가 훨씬 더 높은 분들로 구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현직 의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그 윤리위원장이? 현직 의원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초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 조해진> 그럼요.
◆ 진중권> 그런데 제 질문에는 답변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윤리위에는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바뀐다고 그 전 다른 사람들에 내린 윤리위원회 판단이 번복되거나 아니면 무효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6개월 징계받은 사람에게 공천을 주느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 조해진> 그 기준 자체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자는 게 저희 혁신위의 공감대고요. 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을 훨씬 더 강화하자는 쪽이 저희 위원회 공감대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 저희 안이 당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채택이 되었을 때 그에 걸맞은 권위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심사하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특정 개인이 어떻게 다뤄질 건가 하는 걸 말하기는 어렵고 저 같은 사람은 개인적인 입장은 늘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그런 입장을 취해 왔지만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좀 걱정도 많이 되지만 이준석 대표나 이런 30~40대, 20대 젊은 유권자들, 젊은 국민들, 젊은 당원들은 우리 당 안에서 그 나름의 어떤 경험 부족이나 또 경륜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큰 틀에서 우리의 미래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시행착오는 치유해 주고.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지금 결정은 활동을 앞으로도 위축시키고 더 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윤리적 기준이 더 높아진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향후 정치적 미래가 더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벌써부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국회사진취재단◆ 조해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고 기소까지 가고 또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윤리위 강화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윤리위 기준으로도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법적인 책임을 당장 져야 되는데, 그런 혐의가 확인이 안 되고 기소도 안 된 상황인데 지금은 의혹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다고 징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이후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진중권>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행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말하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윤리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좀 당의 이견을 억압하는 기구로 윤리위가 사실 국보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 조해진> 저는 우리 윤리위가 조금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과 당정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윤리위가 여러 사람들이 염려하고 말렸는데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한 것이 당정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책임감을 깊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책임을 지는 행동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또 이준석 대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본인이 자기 입장을 항변하고 한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폭로하고 이 수준까지는 그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거고 스스로 이런 해당 행위 논란, 지금 윤리위에서 말하는 게 아마 그런 논리일 텐데 해당 행위니까 징계해야 된다. 더 중징계 해야 된다. 더 중징계 하려면 결국은 출당이나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제명이나. 그런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동인 거예요.
안 그래도 무리하게 징계를 하고 당대표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왜 그런 빌미를 주고 꼬투리를 주는 행동을 계속하는 건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는 거는 이건 대통령이나 정부 잘되라고 하는 걸 넘어섰다는 걸 다 느끼잖아요. 노이즈마케팅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비판적인 또 당대표직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좋은 빌미를 주고 꼬투리를 주는 거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성회> 의원님,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품고, 이준석 대표를 품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지금?
◆ 조해진>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죠. 대통령실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제일 좋은 것은 대통령께서 넓은 품으로 포용해 주시고 이 대표가 거기에 화답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 모두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설령 이 대표가 화답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런데 실제로는 이상민 장관 지휘하고 있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실무진까지 교체해 가면서 굉장히 수사 속도를 내고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손을 내밀기도 애매하신 입장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조해진>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저의 상식으로 볼 때는 생각보다는 좀 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국민들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사나 수사 결과는 저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도 얘기가 나오네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새 대표를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표가 선출되는 시기가 1월 말이나 2월 초니까 전당대회의 당대표 후보자를 모집하는 시기는 한 12월 말 정도나 중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해진>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2월 말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12월 말쯤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이 전당대회를 해결해서 대표를 빨리 뽑으면 이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당대회 나오려고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분이라면 이 사태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해법이 있다면 지금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혜를 모아 가지고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당이 안정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야 그 전당대회가 원만한 전당대회가 되지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전당대회 열어서 또 당대표 경쟁에 들어가면 당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빨리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수록 비대위를 중심으로 빨리 이 사태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중권> 결국 핵심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를 통해 가지고 전당대회 일시를 통해서 차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본질은. 조해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해진> 이준석 대표가 징계가 끝나면…
◇ 박재홍> 1월 8일입니다.
◆ 조해진> 그러니까 1월 9일자부터 이제 당원의 권한, 당원의 자격과 권한이.
◇ 박재홍> 생기죠.
◆ 조해진> 권한이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출마 권리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다면 출마 기회를 줘야 그게 상식에 맞죠.
◇ 박재홍> 원서 접수 마감이 12월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이 12월 말 되면 이미 1월 9일부터 회복되는데 접수 끝난 다음에 회복되면 아무 소용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1월 말이나 2월 초 얘기 자체가 이준석 전 대표의 당대표 도전을 막는 방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 조해진> 며칠 사이에 그게 갈라진다고 하면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이 대표가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출마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당원권 정지시키고 사실상 자동 해임이라고 해서 밀어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가지고 전당대회도 아예 못 나오게 원천봉쇄할 수 있다.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징계 끝나기 전에 전당대회를 스타트해서 못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런 일을 또다시 벌인다면 너무나 치사하고 졸렬한 행동이고 이건 국민들께 우리가 보여줘서는 안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의원님 혁신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 해체론을 얘기했었는데 다시 이게 또 최재형 위원장과 말씀을 나누면서 풀린 것 같습니다. 혁신 역할은 계속되는 건가요, 그러면?
◆ 조해진> 그럼요.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잠시 무슨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는지 혁신위하고 비대위가 같은 지도부다. 지도부가 2개가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아니죠. 혁신위는 지도부가 아니죠. 지도부 밑에 있는 하나의 기구일 뿐이고 그 부분은 풀린 것 같고.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혁신위가 계속 동력을 가지고 순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혁신위 내부에서 우리 당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문제를 풀어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갈 해법을 제대로 내놓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누가 뭐 밀어주고 누가 흔들고. 이건 변수가 아니고 저는 공은 우리 혁신위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당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 결과물을 어떻게 침착하게 내놓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해진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주호영 위원장이 최재형 혁신위원장에게 혁신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 귀에는 '혁신 좀 적당히 해라, 기득권 너무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 조해진> 그건 아닐 겁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저희도 대화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인이 예를 들면 공천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탈락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해서 기사회생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그런 아픔이 있는 분입니다. 당이 갈라지고 분당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당이 합리적으로 좀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중에서 특히 당의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공천 부분이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누구보다도 아주 절감하고 있는 분이고 그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또 그런 기대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지금도 당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혁신위에서 혁신한다고 하면서 수습하는 쪽이 아니고 더 새로운 논란을 거기다 더 가중시키면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혁신 작업을 하되 당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서 새로운 분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중에 특히 공천은 누구나 다 예민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이 다 갖춰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원회 제도가 완비되면 그중의 일부분은 공천 제도 개선이 또 그걸 통해서 진척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순차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 진중권>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 사실은 공천시스템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 이렇게 불거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준석 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 후보자들에게 기초자격시험을 본다라든지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이 안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는 지금 살아 있는 겁니까?
◆ 조해진> 제도 자체도 살아 있고 우리 혁신위의 담당 소위원회에서는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단체장 또 광역기초의원들만 시험 대상이 됐는데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 또 광역단체 후보자들까지도 시험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소위원들의 대체적인 공감대입니다. 우리 선거 시스템이 도덕적, 윤리적, 법적 부분, 더 나아가서 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으로 가져야 될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전문성,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선거에서 이기면 다 끝난 거다. 모든 게 다 거기에서 면죄부가 주어지고 거기서 다 설명이 되고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 선거만능주의. 그래서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또 공직 후보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소홀이 돼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걸 갖춘 사람들이 도덕적,윤리적뿐만 아니라 역량이나 전문성 부분 또 지적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 대한민국 헌법, 우리 당의 당헌당규 또 정강정책, 주요 시책,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 박재홍> 의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조해진> 그런 취지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려운 시기에 연결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