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년 4개월만의 최고치 뚫은 환율…그 끝은 어디
원달러 환율이 어제(22일) 장중 1340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입니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키우고 우리 경제 전반의 둔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수입 가격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시간으로 금요일(26일) 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원달러 환율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높은 환율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면, 가계부채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을 돌파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9일(고가 기준 1357.5원)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류영주 기자2. 이달 무역적자, IMF 직전보다 커…중국 의존 경제 '흔들'
아직 8월인 올해 우리나라 누적적자가 255억 달러(약 3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역대 최대 기록을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집계한 이번 달 무역적자만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7.5% 줄어든 반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액은 작년보다 71%나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2%를 차지하는 중국과 무역수지는 수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물론, 중국이 반도체 등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한 것이 큰 타격을 준 요인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경제의 대중국 무역엔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8월 1~20일 무역적자 102억달러…14년만에 5개월째 적자 가능성. 연합뉴스3. '이번에도 막지 못했다' 8년 전과 똑 닮은 세 모녀 사건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여성 A씨와 각각 30대, 20대인 두 딸인 세 모녀는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모녀는 대부분 바깥 출입 없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왔고, A씨 남편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 A(60대)씨 등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정성욱 기자 8년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복지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세 모녀가 주소 등록지인 화성이 아닌 수원에 거주하면서 아무런 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화성시는 A씨의 건강보험료 연체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 우편 이외에 직접 방문까지 했지만 A씨 가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복지지원 관련 '비대상자'로 분류 돼 종결처리 됐습니다. A씨 가족이 주소와 다른 곳에서 거주한 데에는 빚 독촉으로부터 피하기 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 가족은 수원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유령처럼 생활한 탓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고 더욱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권 등이 있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복지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등의 한계가 확인됐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관련 추모의식 및 기자회견'에서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참석자들이 세모녀를 추모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4. 또 맞붙은 한동훈, 최강욱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현 정권의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자,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한 장관은 중요 범죄 수사를 검찰이 중단하면 오히려 범죄자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논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최 의원과 한 장관 간 고성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채널A 검언유착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한 장관을 두고 질답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 의원은 "한 장관과 내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부각시키나.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적이 있나"라고 말했고, 한 장관이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라고 끼어들면서 분위기가 과열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최 의원은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반박했고 한 장관이 "기소됐지 않나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하며 서로 치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한 장관을 거세게 몰아 부치고 있지만 한 장관도 지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이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동작구는 조사중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시군구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 지자체 10곳입니다. 서울 동작구는 영등포구와 관악구처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 복구 비용 중 지방비로 복구하는 부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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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은 절기 '처서(處暑)'입니다. 확실히 처서 이후로는 더위가 주춤할 거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내일 서울의 낮기온은 28도, 대구가 2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가을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