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수만 명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한 당대표를 무효로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면 그 정도로 확실한 비상상황이어야 했는데 그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결정대로 하면 다시 비대위 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비대위 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최고위죠. 최고위. 그런 다음에 최고위원을 충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하면 돼요. 하지만 토요일 긴 의원총회 끝에 내린 결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헌당규를 바꿔서 비상상황이 뭔지를 다시 규정한 다음에 비대위를 새로 꾸리자.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끌고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여기다 하나 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를 촉구한다. 당연히 당 안팎에서 비판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는 천하람 혁신위원을 초대했습니다. 당내 반발의 목소리,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까지 두루 전해 듣죠. 천하람 혁신위원님 안녕하세요.
◆ 천하람> 네, 순천에서 인사드립니다. 천하람입니다.
◇ 김현정> 이번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너무 당연한 결정인데요. 일단 법원의 결정 이전에 우리가 2022년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뭐 지금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법원의 결정 내용 쭉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입만 열면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지만. 그래놓고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를 몇몇 사람들의 의결로 내치려고 한다. 이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것은 당의 주인이 당원이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몇몇의 전국위원도 아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당의 주류 의원들의 생각은 법원이 당무에 너무 깊게 개입했다, 이렇게까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자율성이 있다, 자유가 있다 이렇게 반박하시던데요.
◆ 천하람> 아니, 당이 적당히 법원이 눈감고 넘어갈 수 있을 수준으로 당무를 처리를 해야지 당의 자율권을 인정해 주죠. 당이 누가 봐도 지나치게 비상식적이고 정말 뭔가 반헌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법원이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법원이 결정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당이라고 해서 헌법 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 헌법에서도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정당이 국가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100억 땅의 국고보조금도 받고 공직 선거할 때 정당 추천 후보들이 투표용지의 상위에 올라가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당이 오히려 우리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을 더 잘 운영하겠다라고 해야지 왜 우리는 정당의 자율권이 있는데 국가나 법원에서 우리한테 개입해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결정이 그렇게 나오고 난 후에 당이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긴 의원총회 끝에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종전에 최고위원회 체제로는 돌아갈 수는 없다. 당헌당규를 바꿔서 비상상황이 뭔지를 다시 규정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하람> 꼼수죠. 그리고 일단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논의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걸려요.
◇ 김현정> 그게 무슨…
◆ 천하람> 이 정도 수준이면 한 20, 30분 만에라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이 정도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 천하람> 너무 뻔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준석이 싫다, 이거를 굉장히 긴 얘기로 써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준석이 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을 그 감정이 드러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명확하게 결정을 해 줬는데도 또 다시 소급적으로 당헌을 바꿔서 이준석 대표를 내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당대표이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당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소급입법 금지의 정신이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져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는. 정말 저는 우리 당이, 우리 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현정>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 천하람> 지금 이준석 대표 추가징계를 운운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으로 당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당원들한테 모욕감을 줬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모욕했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가고. 취임사와 경복궁 경축사에서 30번 이상 자유를 말씀하신 우리 대통령을 위선자로 만드는 꼴밖에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는 분이신데 대통령 본인을 비판할 자유는 그 자유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볼 겁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유를 중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을 정말 나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지 않는 위선자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저는 그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개고기, 신군부, 이런 언행에 대한 추가 징계를 어제 의원들이 결의한 거, 촉구를 결의한 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 천하람> 지금 윤리위를 보면 거기도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을 비판하고 경찰국이나 이상민 의원의 탄핵 발언, 이런 걸 가지고 징계를 개시하겠다고 이미 했는데요. 그런 기조를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징계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추가징계가 나왔을 때 저는 또 다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제기한다고 하면 정치인의 발언을 이유로 한 이런 추가적인 징계는 저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추가징계 내려지면 또 그걸로 법적인 대응 할 거라고 보세요?
◆ 천하람>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 김현정> 다음 추가징계면 사실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추가징계면 탈당 권유 또는 제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탈당권유도 본인이 거부해 봤자 열흘 지나면 자동 제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이잖아요.
◆ 천하람> 네, 맞습니다. 그래서…
◇ 김현정> 그러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 천하람> 네,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렇게 징계라든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늘 그런 얘길 하세요. 아, 우리 지역구에 가보니까 이준석 대표 좋아하는 당원들 없더라 다 대통령 이렇게 공격하는 거 도를 넘었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 김현정> 그런 얘기 지금도 문자로 꽤 들어와요. 왜 분탕질 하냐.
◆ 천하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정말 당원들의 의사라면 우리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당원 소환제를 하면 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사실은 제가 그 질문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당헌당규를 고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법원이 얘기한 전당대회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천하람> 그럼요.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전당대회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싫으면 이준석 대표를 정말 쫓아내야겠다 하면 당원 소환제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탄핵인데.
◆ 천하람>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천하람> 아니, 저는 정말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 정도로 당원 의사가 압도적이라고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당원 소환제를 하시든 아니면 정말 전당대회에서 이 당헌당규 규정을 바꾸는 걸 전당원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 보자라고 하시든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자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내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일관성 있어야죠. 본인들이 하시는 얘기에.
◇ 김현정> 만약 전당대회에서 이 당대표의 신임을 다시 묻는, 이른바 당원소환제가 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봤더니 재적의, 책임당원 전체 재적의 3분의 1 찬성, 이래야지 이게 해임이 되는 건데 3분의 1만 찬성하면 사실상 탄핵이거든요.
◆ 천하람>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정도가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천하람> 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제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내치고 싶다면 그 절차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진짜 꼼수로 가지 말고 그렇게 가라, 정말로 내치고 싶으면.
◆ 천하람> 그럼요. 저도 당원 전체에 투표를 돌려본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를 여전히 지지하는 당원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데이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나쁘지 않은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당원분들도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묻는 게 저희 당의 어떤 정당 민주주의라든지 당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말로 내쫓고 싶으면 정통으로 가야지 그렇게 가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그게 무리하다는 거를 당 주류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천하람> 그렇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당원들은 아직 이준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정상적인 당의 운영이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내 의원들 목소리가 아주 일사분란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편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은 어제 아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조경태, 하태경, 윤상현, 김태호… 등등 해서 8명 정도가 실명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촉구.
◆ 천하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까방권이 이미 다 떨어졌죠.
◇ 김현정> 까방권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무슨 짓을 해도 방어, 무슨 일을 해도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걸 까방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 천하람> 까임방지권.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것의 절반 정도만 했어도 어지간한 분들은 사실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워낙 또 윤석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당원들을 모집하고 적극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대표 윤핵관이다 이렇게 손꼽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반발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법원 결정이 사실상 당 지도부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은 법원 결정에서 당 지도부가 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뒀었어야 됐는데 플랜B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당의 운영이 뭔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래서 여기 이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상황을 수습하는데 적임자이냐. 이런 의문은 당연히 당내에 많은 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에는 버티시기가 과연 쉬울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버티시기가 쉬울까 잘 모르겠다. 이 즈음에서 떠오르는 기사 하나는 뭐냐 하면 어젯밤에 시사저널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 대통령실의 의중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아웃하는 쪽으로 기울였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런 보도가. 혹시 뭔가 분위기 좀 흐르는 게 있습니까? 전해들은 게 있으세요?
◆ 천하람>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지금 너무 사람들이 인사가 뭔가 일관성이 없고 누구는 누구 추천으로 들어와 있고 누구는 또 다른 사람 추천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는 과거부터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실도 조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결국 그 얘기는 윤핵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치적인 빚을 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고 오늘도 중앙일보인가요 어디 단독으로 당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런 걸 벗어야 되고 윤핵관이라고 팔고 다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던데 정상적인 얘기겠죠. 그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은 이런 정상적인 당 운영과 관련한 얘기는 다 좋은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어떤 꼼수 부리지 말고 정도로 가자,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대표는 법원 결정 나온 직후에 예고했던 대로 잠행에 들어갔습니다. TK로 내려가서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혹시 의원총회 결정에 대한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은 뭔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천하람> 저도 대표와 직접 소통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SBS인가요. 어디에다가 가처분 한 방 더,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 김현정> 문자, 기자한테 문자 보냈다고 어젯밤 보도가 하나 있었죠.
◆ 천하람> 네,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로서도 법원의 결정까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꼼수를 계속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씁쓸한 입장일 걸로 보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상 추가적으로 당의 어떤 의결에 대해서 가처분 절차,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밟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어젯밤 페이스북에다가 이준석 대표가 영화의 한 장면을 올렸더라고요. 뭐냐 하면 반지의 제왕 가운데 아라곤의 모라논 전투 연설이에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연설 내용이 그러니까 전투를 앞두고 눈앞에 엄청난 적군들이 몰려오자 병사들이 막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이 장군이 외치죠. 제군들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우리가 언젠가 멸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싸우자, 오늘은 싸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 천하람> 약간 스스로를 아라곤과 등치시키는 그런 비유인 것 같은데요. 이런 비유는 좀 문제가 있죠. 일단 아라곤은 과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객관화가 일부 필요하신 거 아닌가. 우리 이 대표께서. (웃음) 그런데 취지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본인도 얘기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당 전체와 싸운다라는 게, 게다가 본인이 당대표인데 말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기할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당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 의원총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승복하는 게 구성원이 취할 태도다. 의총 결과에 반대하는 건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 얘기는 사퇴 촉구를,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당이 어떻게 지금 반응할 걸로 보십니까?
◆ 천하람>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앞으로도 어제 문제제기를 직접 안 했던 의원들의 추가적인 사퇴 요구들도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천하람> 저는 지금 저희 당을 보면 저도 저희 당 의원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의 꼼수를 다시 한 번 써서 비상상황을 당헌에다 놓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비겁한 침묵의 카르텔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론 다 공천이 걱정돼서 또 당 지도부에 맞섰다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싶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이 정도면 우리 숫자 정도 모였으면 우리가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얘기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당내에서 조금 조용히 계셨던 의원들의 불만도 저는 추가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국은 민심이죠.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 사람들은 의원들이니까. 결국 민심의 방향을 보고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님 고맙습니다.
◆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