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함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병행 수립해 관련 마스터플랜도 서둘러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기 신도시가 있는 지자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경기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 참석했다.
우선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 기간 동안 연말까지 '마스터플랜'부터 세운 후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기본계획 등을 추진하겠다고 정리했다.
더 나아가 국토부가 지난달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다시 미루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실제 1기 신도시 집값이 하락세까지 보이면서 정치적 논란까지 불거지자, 결국 국토부가 마스터플랜에 앞서 특별법안을 발의하도록 다시 앞당겨 순서를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원재 1차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특별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의원 입법으로 할지, 정부 입법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터플랜의 용역과정에서 정비의 기본방침과 앞으로 지자체 정비수립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전에 특별법을 발의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마스터플랜은 제도계획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 현황에 대한 분석, 계획 등이 다 들어가는데 특별법에는 그 중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간다"며 "용역을 착수할 때 제도 반영에 필요한 부분을 조기에 연구에 착수해 그 결과를 갖고 특별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는 마련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정비기본방침'은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된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1기 신도시 신속 재정비 촉구와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을 다룬다.
이 차관은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세우고,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도 지역의 지역 현황, 지역의 재정비 관련 여러 기초조사를 비롯해 계획,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장관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대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에도 열릴 상설협의체 회의는 물론, 이 달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