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황진환 기자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선 국회에는 거짓 해명을 했다가 들통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김 대법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관련해 후배 판사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15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가정법원장)에 대한 서면 조사 이후 답보 상태였던 수사가 사실상 재개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으니 사건을 다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은 지난해 2월 불거졌다.
당시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부산고등법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 중이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추진이었다.
그러던 중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이 직접 나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둘의 진실 공방은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4일,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마무리됐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를 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란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 말하는 등 정치 상황을 고려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녹음자료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약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최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과거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