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 정상회담 진실게임…"흔쾌 합의" vs "미확정"
다음주 해외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다음날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에 참석해 숨가쁜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 대통령실 제공특히 2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관심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한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얼키고설킨 한일관계를 푸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쾌히 합의했다"는 대통령실 발표와 달리 일본 정부는 아직 합의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한 일본 외무성 고위간부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은 듣지 못했다"며 곤혹스럽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정상회담을 열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고, 양 정상이 대면해도 단시간 접촉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츠 일본 관방장관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과 국면이 겹치면서 일본이 회담 합의 발표를 미루고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미국, 中엔 투자규제, 러엔 금융제재…동병상련 중-러 밀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 자본의 미국 첨단기업 인수를 사실상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8페이지 분량의 행정명령서, 4페이지짜리 백악관 관련 보도자료 어디에도 '중국'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명령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투자, 결국 미국기업 인수가 인공지능, 바이오, 초소형전자공학,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유출로 이어져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메이드인 차이나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제품을 메이드인 USA로 돌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론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도 규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가하면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에 내려진 금융제재를 우회하는데 일조한 2개 단체와 22명의 개인을 제재명단에 추가하며 러시아 압박강도를 높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전략적 공조를 재확인하며 밀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서로의 핵심 이익에 대한 상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3. 파업 손배 제한 '노란봉투법'…여 "황건적 보호법"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끝난 뒤 2014년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파업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 7천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고 여기에서 노란봉투법이 시작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과, 파업 종료 후 사측이 노조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은 기존에 발의된 법보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불법 파업이이 만연할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윤창원 기자 4. '외빈' 시설 짓는데 수혜자는 국민?…대통령실 예산 800억 추가
청와대 이전 비용이 500억 원에 불과하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뒤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실 부속시설 신축사업에 878억 63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기재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이라면서 사업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개방으로 영빈관을 사용하지 못하자 신축 건물을 짓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민주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1조 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자, 당시 대변인이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병도 의원은 "호언장담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올해 2분기 경호부대 이전으로 308억 원이 추가된 상황. 대통령실은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면서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5. 신당역 살인사건 '보복 범죄' 적용 가능성…오늘 구속심사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모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2년 가까이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지만, 전씨는 스토킹 행각은 멈추지 않았고 협박까지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살인사건이 발생한 그제(14일)는 전씨가 재판에서 징역 9년의 구형을 받고,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전씨에게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씨가 계획적으로 보복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전씨는 회사 내부망에서 피해자 근무지를 알아냈고, 사건 현장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머리에 샤워캡을 썼습니다. 또 일회용 승차권을 사서 지하철로 범행 장소까지 이동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보복 범죄는 1575건 발생했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