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틀째 이어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정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에 野 반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앞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이재명 먹튀(먹고 튀다)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해당 개정안은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으로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생겼을 때,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의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상태다.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보전 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 전액을 선관위에 토해내야 한다.
조 의원이 야당 대표의 재판을 직접 거론하자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 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野 "윤석열차 경고, 朴 블랙리스트 떠올라"
연합뉴스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차'를 놓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만화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며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당시)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했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이어진 정치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맹공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언급하며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은 이 대표의 왜곡된 도덕성이 향후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서 무수한 '불법 리스크'를 탄생시켰다"고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며 반격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감 3일째인 6일에도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