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용산 시대가 열린 지 5개월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풀고 가야 할 과제, 현안은 여전히 많은데요.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오늘 직접 들어보죠. 대통령실에 이재명 부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희 뉴스쇼에는 첫 출연이세요.
◆ 이재명> 네.
◇ 김현정> 성함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같으시다 보니까 지금 청취자들 중에도 깜짝 놀라는 분이 많으세요.
◆ 이재명> 네.
◇ 김현정> 좀 곤란한 적은 없으십니까?
◆ 이재명> 저야 상관이 없지만 저희 출입기자들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사를 쓸 때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렇게 쓰면 독자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는다. 일일이 설명해야 된다 이러면서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할 때가 꽤 있습니다.
◇ 김현정> 직함을 붙이다 보면 그게 정식인데. 그래요 먼저 대통령실로서는 반가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소폭 반등했습니다. 분석이 분분한데 대통령실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의 어떤 민생 문제,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더 분발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다만 물론 반등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지율이 조금 더 유리하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시에 야권에서 외교 참사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뒤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외교 참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고 이렇게 있지도 않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붙였지만 오히려 영국에서 외교장관이 와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감사함을 표시했었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빈손 외교다, 48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뒤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친서가 와서 우리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 직접 그렇게 화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도 저자세 외교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일본 정상이 먼저 전화 통화를 요청하면서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쨌든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평가하고 눈여겨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근데 이제 떠들썩했던 게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아주 개운하게 해명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꽤 계셔서 그런 부분은 여전히 고민이실 것 같아요. 대통령실?
◆ 이재명> 제가 지난번에 저희 출입기자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비속어 자체만이 문제였다면 그것이 비속어가 문제의 본질이었다면 저희가 국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하거나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각국이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외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마치 동맹국 정상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자막을 저희가 볼 때는 매우 의도적으로 그것을 자막화했고 또 확대 반복했습니다. 거기다가 있지도 않은,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을 괄호 안에 넣어서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마치 동맹국 정상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겁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과연 외교 현장에 나가 있는, 최일선에 나가 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뚜렷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언론 탄압 아니냐, 이런 지적도 꽤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 진상 규명은 다름 아닌 저희가 공영방송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대통령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왜 자막화하고 그것을 왜 여러 차례 반복 재생했느냐 그 이유,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진상 규명의 첫 걸음은 공영방송이 스스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2.10.10 [국회사진기자단]](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10/11/202210110729231346_0.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2.10.10 [국회사진기자단]◇ 김현정> 외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이야기. 최근 독도 185km 지점에서 실시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인 친일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예정에 없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더 강한 비판을 이어갔어요.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오히려 진행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게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 김현정> 제가 답변할…
◆ 이재명>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입니다. 이번에 한미일 군사 훈련을 했던 내용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는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데 그걸 흔히 게임체인저라고 합니다.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탄도미사일 발사할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한 잠수함이 한국,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는 거죠. 만약에 일본 영해로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당연히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다. 이렇게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해가 아니라 양국의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이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 굉장히 의아하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적인 판단은 끝났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재명> 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합의한 거는 미사일 탐지 훈련이었고 사실은 그 후에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적인 합의를,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다시 얻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이 일 이상 국민적 동의가 있는 그런 사안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잠수함 같은 경우에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그것이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협력과 친선 행사를 같이 하는 것, 조난 훈련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하고 군사 훈련, 미사일 요격 훈련은 조금 차원이 다른데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분명한 입장이시군요.
◆ 이재명> 물론 그렇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입니다. 그 위협을 위해서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 자위대를.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제 물음이었어요. 답하신다면?
◆ 이재명> 그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죠. 일본의 헌법에는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위대는 군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판단할 문제고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직면에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할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결국 이거는 일본이 판단할 문제고 자위대든 이것이 뭐든 간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이재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게 영수회담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에 모시겠다. 이렇게 답을 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 1대1까지는 아니어도 여당 지도체제 안정화되면 여야 대표들 회동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 이재명> 일단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여당의 당수가 아니죠. 평당원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1대1 영수회담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입법부에 수장들을 모시고, 여야 대표들을 모시고 회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이런 조건이 좀 필요했던 거죠. 어쨌든 여당 지도부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감사 남아 있고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글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여튼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만남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만나겠다 하면 만날 수는 있는 상황은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마음을 먹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 이재명> 만남 자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제를 가지고 또 어떤 테이블에 어떤 논의들을 올려놓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정국을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사전 논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일정 그리고 야당의 일정 그리고 국회 일정, 정치 일정 등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올해 안에는 그러면 뭐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조금 불분명합니까?
◆ 이재명> 시기를 특정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 국정감사장에 나와라 출석 요구를 했는데 여당 반대로 일단 무산은 됐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감사 거부까지도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완강한 입장입니다. 결국 지금 감사원이 독립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왜, 왜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문자 주고 받았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당시 문자를 주고받았던 상황을 잠깐 돌아가 보면요. 그날 아침에 한 조간신문의 1면 머릿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감사원의 서해 사건 검사 적법 절차 안 거쳤다. 이것이 당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 김현정> 한겨레.
◆ 이재명> 당시 조간신문의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직무상 당연히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감사원이 하는 일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원이 만약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그 보도가 맞다면 그건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전 당연히 직속 기관인 대통령실에서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연히 그것이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인 거죠.
◇ 김현정>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독립적이다.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 이재명> 직무상 독립 기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문자 어디에도 직무상 독립성을 해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감사를 해라, 이런 감사 결과가 왜 나왔냐 어떤 이런 직무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보도된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라는 게 답장의 전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했다라는 것들이 나오는지 저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 역시 국회에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 기간이 있고요, 대통령실에 대한. 그때 충분히 다시 해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실한테 출석 요구하면 그때 나가서 이관섭 수석은 그럼 오히려 당당하게 해명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 이재명> 대통령실은 국정감사를 받죠. 대통령실도 당연히. 거기에는 당연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석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때 나가서 해명하면 된다. 왜 국정감사, 감사원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러이러한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데 다만 수석이 사무총장에게 사적인 문자를 통해 직접 묻는 것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건 차원이 좀 달라 보입니다. 즉 지금 감사원 독립성이 침해된 것 아니냐 대통령 의중 받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냐 유착설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석이 사무총장에게 직통 문자로 또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적인 문자로 주고받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오히려 대통령실의 책임을 지고 있는 수석이 소속 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게 그것이 사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적 문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니죠. 얼마든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처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통화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담당자를 통해서 실무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사무총장을 콕 찍어서 물어 보셨단 말이에요.
◆ 이재명> 사무총장이 사무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문답 과정에 어떤 직무상의 독립성을 해칠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 점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거다, 첫마디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보고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좀 의심될 만한 사항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 이재명> 제가 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가 어떤 의미에서 붙였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에 전에 나왔던 이슈가 뭐였냐 하면 과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에서 어떤 질문서를 보내려고 했었던 거죠.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이런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제가 지금 감사원을 해명하는 게 적절치 않겠지만 그때도 제 기억에 감사원은 해명을 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은 적도 있고 질문서를 보냈지만 수령하지 않은 적도 있다.
◇ 김현정> 그런 해명 했었죠.
◆ 이재명> 다만 어떤 사안을 최종 종결함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에게 묻는 건 당연한 절차다 이런 해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또라는 표현을 썼던 게 아닌가. 계속 어떤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마치 부정하고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논쟁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실 규명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말마다 지금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는 22일에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이래서 100만 명 모여라 이런 포스터도 묻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어제 있었어요.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 이재명>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도 저도 어떤 보도에 보면 야당의 한 의원이 5년을 기다릴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을 그 집회에서 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저도 보도 내용을 봤는데 그것은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헌정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은,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 임기는 탄핵이든 특정하게 헌법상 헌법질서에 따라서만 임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읽히는 겁니다. 읽힐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매우, 특히나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저희의 지금 눈앞에 있고 그리고 어떤 경제 복합위기가 민생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발언들이 국가에, 어떤 국익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현정> 네 여기까지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이재명>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