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국감장 배석 요구를 비롯해 최근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날 선 분위기를 연출했다.
11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측의 감사위원 전원 배석 요구를 두고 여야가 번갈아가며 의사진행발언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그간 국감에서) 왜 감사위원의 퇴장이 관례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감사위원들이 여기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자신의 소신대로 감사를 할 수 없다"며 "국감에서 개별 판검사들에게 수사와 판결 중 있었던 일을 묻지 않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우니 부적법하다는 언론 기사를 이용해 절차적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실시된 감사 103건에는 왜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냐"며 "이런 걸 정쟁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은 구태"라고 지적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야당은 최근 불거진 감사원의 독립성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 위원들의 배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 내부적으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직원들조차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 문제로 원장을 면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합의제 기관이란 본질적 속성에 충돌이 생긴 상황에서 법사위원으로서 질의와 확인이 매우 당연하고,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란 점에서 이를 방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을 대통령실 지원 기관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실과 소통 실세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거론되는 현실"이라며 "오늘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감사위원 전원 출석과 답변이 당연하다. 전례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결국 본질의는 감사원 국장 등 실무진 대신 감사위원이 배석한 이날 오후 들어서야 시작됐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맹폭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불법감사, 공작감사, 하청감사로 대표되는 유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상습 문자 보고에다 공직자 7천여 명의 철도 이용 내역, 출입국 관리 내역, 코로나19 등 관련 의료정보를 요구한 일도 있었다"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공직자의 신변을 사찰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역시 "7천 명이 넘는 공직자가 신상정보가 탈탈 털렸다는 걸 알면 얼마나 두려움과 분노에 떨겠나. 원장께서는 전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유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의 문자에서 나온) '또'란 말이 나왔는데, 처음 소통을 한 게 맞냐"고 캐물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거짓 해명과 4억 원의 예산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한 예비비가 신청부터 편성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는데, 예산 사용과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등이 모두 감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