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관리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한 달 넘게 '먹통'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접수된 오류만 10만 건이 넘는 가운데 처리율은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중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무인력 부족 등으로 추후 개선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시스템 관련 SR(Service Request) 내역에 따르면,
2차 개통일인 지난달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공식 등록된 요구사항은 10만 2410건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행복이음' 관련 개선요청은 7만 1446건, 사회복지시설 등이 사용하는 '희망이음' 관련사항은 3만 964건 접수됐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생성률 대비 지급률은 거의 보완됐다. 신규사업에 대한 생성이 문제인데, 수작업으로 해서 8만여 건을 처리했다"며 조만간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달은 수급자들에 대한 정기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범운영 단계에서 발견된 오류를 다 해결하지 않은 채 시스템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이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10만 2천여 건의 요구사항 중 실제 처리비율은 41.1%(4만 2068건)에 그쳤다. 절반 이상인 6만 342건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는 셈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행복이음 관련 처리율이 20%대 후반~40%대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시스템을 개통한 지 한 달이 되는 지난 5일 당일에도 행복이음 관련 요구사항이 3185건, 희망이음은 각각 2200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사회보장정보원 국감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질타하는 질의가 잇따랐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입장에서 국민과 사용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건 분명한 일"이라며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달 내 문제해결이 완전히 가능한지를 묻는 신현영 의원 질의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다.
노 원장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발자들이 좀 더 확보돼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제 와서 개발자를 확충하겠다는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월말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LG CNS 등 사업단) 컨소시엄 내부, 혹은 외부에서 개발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당초 올 1월 예정됐던 시스템 개통이 8개월 밀린 점을 질문하며 개통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원장은 "코로나19, IT 호황 때문에 개발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개발자들의) 인력이 잦았던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또 사업종료 일정을 맞추려 무리하게 개통한 것이 아니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 "8월 당시 시험운영하면서 오류가 발견됐지만 성공률은 92%를 넘겼었다"며 "개통까지 2주 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7~8%의 미진률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복지부가 계약 체결부터 전체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의 감사까지 요청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에서조차 복구 '데드라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자, 신 의원 역시 복지위 차원의 감사 의결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렇게 무리한 개통을 추진한 당시 최종 책임자가 (현재 장관인) 조규홍 차관이라는 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감사원이 지금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의결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이에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일단 양당 간사님께서 의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