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11일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YTN 주식 매각'과 'KBS 수신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기업인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 촉구와 함께 전기요금과 KBS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김장현 한전 KDN 사장을 향해 "한전 KDN은 한전의 전력 정보통신기술업무를 독점적으로 수주해 매출이 보장된다"며 "공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공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과 자산가치가 낮다는 인식에 주가 역시 저평가된다"며 "시일 내 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하는 김장현 한전KDN 사장. 연합뉴스이에 김 사장은 "YTN은 한전 KDN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전 KDN은 YTN의 지분 21.43%를 보유 중으로,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9.52%)을 모두 더하면 공기업 지분이 30.95%를 차지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KBS의 주 수익원으로 꼽히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고 있는 현행 방식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전기요금과 함께 KBS 수신료가 청구는 구조에선, TV시청을 하지 않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전부 요금을 매기는 식으로 징수되며 논란
이 됐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향해 "법무법인에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률 자문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정 사장은 "그렇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권 의원은 "이 정도면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정 사장은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게 맞는지, 현행과 같이 통합 징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한전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며 "징수대행기관으로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민들의 취향, 계층별로 TV를 보기도 하고 안 볼 수도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고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