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북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비핵화 공동 선언을 파기해야한다는 여당과,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 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이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어 "(북한은) 전 세계에 핵 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7차 핵 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사실상 사문화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도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 '대한민국 길을 묻다 : 도전과 전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일본 해상 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 훈련을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미 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 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며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여당을 몰아세웠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한 문장의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이 친일 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몰아세웠다.
한편,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릉비행단 현무미사일 낙탄 사고 진상 조사를 위해 부대를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7일에도 부대를 방문했지만 현장 공개 불허 방침에 따라 현장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