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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선감학원 본격 유해발굴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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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선감학원 본격 유해발굴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18일 국감서 선감학원 관련 질의
    김 지사, 책임 주체로 정부 가리켜
    본격 유해 발굴 기관 협조로 추진
    다만, 피해자 지원 등 도 역할 강조
    자료 부실·현장 보존 이슈도 쟁점화


    국가권력으로부터 끔찍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아동집단수용소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책임의 주체는 중앙정부"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이형석(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 지사는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실시한 시굴에 이어 도가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우리 공권력이 잘못된 권한 행사를 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사건"이라며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이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진화위하고도 위원장과 몇 주 전 만나 중앙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며 "경기도는 당시 관선 지사 시절이었고 지금처럼 지방자치를 할 때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첫 째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본격적인 유해 발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진화위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으로,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하고 경기도가 돕는 모양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도의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표시를 하겠다고 했고, 도가 앞장서서 의료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유책을 마련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 회피하지 않고 대책을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 발언에 앞서 이형석 의원은 "경기도의 피해자신고센터 접수 내용과 선감학원에 퇴원했던 현황이 4691명으로 나오는데, 1982년에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5759명으로 1천여 명 차이가 난다"며 피해 현황 자료의 부정확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의료지원도 부족한 것 같고, 선감학원의 현장 보존도 경기도가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라며 "선감학원 시설에 경기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임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선감학원 터들이 손실되고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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