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출산.양육수당 등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한 시.군 재정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일부 시.군을 설득해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건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18일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출산수당 등 현금성 복지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이 4대 6이어서 시의 부담이 많은데 그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의 경우 내년부터 출산 후 5년 동안 5620만 원을 도비 40%, 시.군비 60%의 비율로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7천만 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시는 여전히 5년 동안 천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충북도에 공약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시군 합의가 이뤄져야 보건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도 하반기 사업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지사가 조만간 시의 재정 분담 경감 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
현재까지 대안으로는 다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분담금 감액 등이 꼽히고 있다.
다만 청주시가 도가 제안한 새로운 재정 분담 조건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여서 당분간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청주시에 도움을 줄 것이 없나 찾아보고 있으니 갈등이나 우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범석 청주시장과 함께 당선된 것은 도와 시가 힘을 합쳐 일하라는 기회를 준 것인 만큼 양보와 배려를 통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