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 전북도 제공제3자 매각이 추진중인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184억 원 가량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지급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기차 생산업체인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84억 원 그리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의 지급보증이 이뤄졌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 67억 원, 전북도 8억 4천만 원, 군산시 8억 4천만 원 등이다.
향후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한 업체의 공장 가동 규모가 애초 보조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균형특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등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관련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이행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또는 부분환수조치에 착수한다.
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진 100억 원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고 보조금 환수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최악의 경우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신보를 통해 이뤄진 100억 원의 지급보증 건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에디슨모터스 사주가 구속돼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의 최선은 제3자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