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20일 오전 광주광역시 국감 모습. 김한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는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트램사업 그리고 복합쇼핑몰 추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대하며 20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으로 민주당 의원 6명이 빠진 채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 국회 행안위의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광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과다 특혜 의혹을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특례사업상 컨소시엄의 지분율이 변경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의 주주인 우빈 산업이 애초 25% 지분에서 49%로 변경되고 무엇보다 우빈 산업의 부채비율이 -472.9%로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실질적 대표사가 될 수 있냐"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또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애초 아파트 용적률이 161%에서 214%로 52% 늘려 세대 수를 675가구 더 짓도록 해 주고 공공기여금 250억 원을 삭감해 준 반면 토지보상금 259억 증액하고 분양가도 3.3㎡당 20만 원 상향해 주는 등 광주광역시가 특혜를 제공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경기도 대장동 개발 수익금 대부분이 민간업자에 가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수익금 10%만 민간업자에 가는 구조로 차이가 있고 SPC 지분율 변경 등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 판단 후 세밀히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두 배로 증액돼 시 재정 여건이 여의찮은 데 강 시장이 8백억을 투입해 노면 전동차인 트램 1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민을 '희망 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은 국회의원도 하고 선출직 광역단체장으로서 늘공(직업 공무원)처럼 답변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대전 등 전국 4개 지자체도 트램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 증액과 교통혼잡 발생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는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트램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수소전기 트램 사업은 도시철도 1, 2호선이 지나지 않은 터미널과 야구장을 오가는 2.5km 노선에 시범 추진을 통해 36%에 불과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로 위에 궤도를 설치해 전동차인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법 개정이 전제돼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복합쇼핑몰 추진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9천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복합쇼핑몰 건립을 볼모 삼아 정부에 막대한 국비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며 인수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국토부는 도로 등 교통 문제 해소를 지원하라는 제언에 따라 각각 중소상공인 상생 3천억과 인프라 구축 6천억씩 추산해 9천억 원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건립을 비롯한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데 대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지나친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05년 ACC 개관 이후 전당장이 올해 처음 뽑혀 ACC는 사실상 올해 원년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강 시장이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며 군 공항 폐쇄를 주장해 시민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이 전국에 16개나 돼 통폐합을 건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20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감 모습. 김한영 기자국회 행안위의 광주시 국감은 이날 오전 정회된 뒤 국감 복귀 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한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예정 부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이려면 재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정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부 대 양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산될 위기에 처한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제31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시킨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을 상정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대구와 광주의 아시안게임은 단순히 영호남의 아시안게임이 아닌 남북 간 평화의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2 부산아시안게임은 남북이 공동 입장하면서 새로운 평화의 무대를 만들었다"면서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도 본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부시장끼리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면서 "필요하다면 조만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광주시는 자영업 비율이 다른 지역 광역시보다 높은 만큼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소상공인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쇼핑몰과 소상공인은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 오히려 복합쇼핑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활력을 얻어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시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산하기관 통폐합, 보조금 사업 문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문제 등도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