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핼러윈 참사' 17일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큰 숙제를 앞두고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초반에 한창 속도를 내던 수사가 좀처럼 '윗선'을 향해 뻗어가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대상에 올랐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사건으로 경찰 내부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요.
경찰의 수사 상황, 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지 사회부 박정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그런거죠.
[기자]
특수본은 참사 나흘 만인 지난 2일 꾸려졌죠. 출범 직후부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했고 곧이어 지난 8일에는 경찰청장실 등 55곳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요.
연합뉴스문제는 '윗선' 수사입니다.
현재까지 입건자 7명 중 경찰 최고위급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류미진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 총경급 정도고 용산구에선 박희영 구청장, 소방에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경찰청, 서울청 등의 경찰 지휘부 수사는 아직 감감무소식이고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에도 아직까지 입건자가 없어 '지지부진하다'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행정안전부는 통상 '재난 컨트롤타워'라고도 하는데 입건자가 한명도 없다고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기자]
사실 오늘 특수본 언론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한 부분입니다.
행안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고 입건자도 없는데, 특수본에서는 여전히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조직법상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지, 이를 실행하는 책임이 있는지 부분입니다.
일단 행안부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실제로는 이뤄지진 않았다는 입장인데 지난 6월 경찰국 신설 때와는 180도 달라진 주장이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소방공무원들이 행안부 장관 고발에 나섰다고요.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잠시 발언 들어보시죠.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현장 대응이 아니라 예방조치 잘못, 재난과 안전 총괄하는 이 장관에게 큰 책임 있다"
소방노조는 지금 수사가 책임전가식으로 현장 소방공무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특수본에서는 장관의 직무유기죄 등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보낼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꼬리 자르기' 논란, 비단 소방 뿐만 아니죠. 경찰 내부 여론이 심상치 않다면서요.
연합뉴스[기자]
경찰 내부 역시 지휘부 책임은 묻지 않고 현장에서 고생한 일선 경찰관들만 감찰이나 수사, 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 대상에 올랐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 경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후에 내부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는데요.
경찰 내부망에서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정권 눈치만 보고 현장 경찰만 윽박지른다',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있었잖아요. 경비 업무상 과부하된 부분은 외면하고 일선의 과실 여부만 추궁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이러한 여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고의 책임을 일선 경찰에 돌린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진상 규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용산 이전으로 경찰의 경비 업무가 과부하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이전에도 용산경찰서 자체 인력으로 행사를 대비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늘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 의뢰한 서울청 정보부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엥커]
오늘 또 논란이 된 부분이 '사망자 명단' 공개가 있었죠.
[기자]
네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 2곳이 참사 사망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유족 동의 없이 올렸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자 명예훼손 논란 등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 중 하나인 민들레는 유족 동의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고발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정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