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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진술 '천화동인 1호 지분', 유동규·남욱 이어 김만배까지



법조

    달라진 진술 '천화동인 1호 지분', 유동규·남욱 이어 김만배까지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다시 한 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누고 있다. 올해 새롭게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달라진 진술까지 확보하면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가장 많은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자타공인 이 대표 최측근의 숨은 몫이 있다는 폭로가 연일 이어지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표에게 가장 위협적인 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에 기재된 혐의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해주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에서 김만배씨 지분의 절반(24.5%)이 '시장실 몫'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잇따라 출소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법정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자신들의 잘못만큼만 처벌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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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폭로하며 신호탄을 쐈다. 자신이 남 변호사의 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 건넸다고 한 것이다. 지난 21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남욱 변호사도 연일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남 변호사는 석방 당일부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자금을 줬다", "화천대유 운영비에서 매달 1500만원씩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됐다"면서 그 근거로 "김만배가 그렇게 말해 알았다"고 했다.

    지난 23일 출소한 김만배씨는 아직 입을 열진 않았지만,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영장 등에서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을 유동규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 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적었다. 김씨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를 맡은 정영학 회계사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배당금을 전달하는 방안 4가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 할 물적 증거도 확보했다.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통화 녹취록('정영학 녹취록' 등), 문자메시지, 통화·계좌거래 내역, 금품을 조성·전달한 관련자들의 차량 입·출입 내역, 금품수수 장소·전달 방법 등에 대한 검증 내역, 휴대전화·PC 등에 대한 포렌식 증거, 각종 문건까지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지방권력을 매개로 뇌물을 받고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되는 지도 알아 보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 그룹과의 공모 의혹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공범 중 일부가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사자들 간에 암묵적으로 범죄 실행의 뜻을 나눴다면 공범으로 본다.  

    대장동 일당의 자금을 추적하면서 이 대표와 가족 등에 대한 계좌 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를 불러 이 대표 자택에 보관돼 있었다는 억대 현금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이 제보자는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을 오가며 현금과 계좌 관련 애인 업무로 현금 1억~2억원 가량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건 아닌지 보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당장 반박했다.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해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 2021년 공직자재산신고서에도 명시돼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가 닳아 없어질 것 같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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