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이천수 창원시의원이 통합창원시 특례인 소방사무를 더이상 흔들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제120회 정례회 1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통합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부가 약속한 특례 중 하나인 소방사무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해 조치사항을 완료했나 당시 소방방재청과 현재의 소방청은 공문이 발송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을위한 세부 법령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소방청의 직무 태만과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부작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소방청은 본말을 전도해 창원시와 창원소방본부에 모든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의 직무 유기로 세부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를 특별법에서 부여한 창원시의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을 들먹이고 창원시 소방사무가 비효율적이고 지휘체계에 혼선을 준다는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열거하며 2012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로 인해 창원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재난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4년부터 지켜본 창원 소방은 오히려 경남에서 독립된 뒤에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위해 안전센터를 신설했고 열악한 장비를 개선했으며, 수많은 대형재난에서 완벽하게 사태를 수습하는 등 창원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구축해 창원시민의 안전에 더욱더 큰 만족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말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창원시의회가 시민의 잣대로 바로 잡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다"며 "창원시의회는 소방사무 정상화를 위해 이미 두 번의 대정부건의안을 의결했다. 창원시의 소방사무는 자율 통합의 인센티브이자 정부의 약속이다. 소방사무 흔들기는 창원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지방자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다. 이에 창원시의회와 창원시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개정된 소방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창원시 소방사무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소방청과 행안부에 맞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