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데 전제 조건인 치명률, 접종률 등 방역지표가 과거보다 악화한 상황에서 시점부터 선제적으로 정한 채 추진되는 마스크 의무 완화 논의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겨울이 지나간 뒤인 이듬해 3월 무렵이 유력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가 이르면 1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급작스레 앞당겨진 시발점은 지자체의 마스크 의무 해제 추진이다. 대전시가 2일 방역당국이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했고 뒤이어 충남도도 5일 자체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방역당국은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별 때 이른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논의는 오히려 가속화됐다.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로 '1월 말'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대전과 충남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고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5일 SNS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자체에서 시작해 정치권을 거치며 불붙은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는 방역정책 수장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가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시기가 구체화됐다. 그러면서 완화 검토의 근거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코로나보다 질병 부담이 낮아진 점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한 점 △세계적 방역 완화 추세를 들었다.
겨울철 유행 전까지만 해도 '겨울은 지나봐야' 한다며 3월 이후에나 마스크 의무 완화를 검토하던 방역당국의 다소 급작스런 입장 선회에 대해 우려의 반응도 적지 않다. 이번 유행을 지나면 마스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지금처럼 시점을 미리 정하고 급히 추진할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월 말 무렵, 7차 재유행(겨울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몰라도 근거없이 1월 말 해제는 말이 안 된다"며 "해외는 다 벗는다. 그러니 우리도 벗는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아니다. 그 나라와 현 우리나라의 치명률, 유행 양상, 의료대응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자문하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조차 5일 정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특별한 변화가 없다. 실내마스크를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은 뻔하다"며 의무화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는 모습. 황진환 기자방역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전제들인 방역지표들도 현재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이번 유행 내내 확진자 대비 사망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겨울철 유행이 본격화된 이래 일주일 하루 평균 사망자수는 현재까지 50명대 안팎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여름철 유행과 비교하면 확진자 증가세가 본격 가팔라지던 7월 3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이번 유행 어느 때보다 많은 6만여명이었지만 사망자는 3분의 1 수준인 18명이었다.
반면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접종률은 과거 유행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동절기 추가접종률도 정부의 독려 속 지난 9일 기준 60세 이상 24.1%, 감염취약시설 36.8%로 기존보다는 늘었지만 여름 재유행 초입이던 7월 초(19일 기준) 60세 이상 4차 접종률 33.2%,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60.1%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지표로 보면 신규 확진자가 기존 유행보다 적은 것 같지만 치명률은 두 배 올라갔고 위중증 환자도 올라가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가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방역을 의식하는 '마지노선'으로 남은 만큼 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도 아닌 지금 완화 논의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 속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평가지표를 연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토론회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