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윤석열 정부가 국제연합(UN)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총회에서 사형제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찬성표를 던진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유관 기관인 법무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린 결정이다.
이날 유엔 총회에선 184개 국 중 125개 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37개국, 기권 22개국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한국 등이 찬성표를 던졌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우리나라 정부가 사형 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총 3차례 심판을 진행했고 1996년과 2010년 모두 합헌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