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 제공·연합뉴스일본이 사실상 선제타격인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공식화하면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일체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본의 반격 능력이 미군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탓으로 풀이된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따라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국과 협의를 본격화한다고 19일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으로 일본 외교와 방위 정책의 근간이다.
지지는 "반격 능력에 대한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등 징후나 다른 나라 영역 내 군사 목표 움직임은 미군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격 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상대의 공격 착수의 판단을 잘못하면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이 될 우려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일체화하는 가운데 전수방위(専守防衛‧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하는 일) 개념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3대 문서에 처음으로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지는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 미군의 억지력을 보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면서도 "군사 면에서 미일간 일체화는 더욱 진행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구체적으로 일본의 반격 능력은 △우주 △사이버 △육‧해‧공 등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미군의 IAMD(종합방공미사일방어)에 일본의 미사일 방어가 편입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옛 소비에트연방과 INF(중거리핵전력협정)에 따라 폐기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국은 1900여 발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로 미중간 미사일 격차를 어느 정도 메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미국 측이 기대하고 있다고 지지는 전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1월 초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외무‧방위상(장관)의 2+2회담 개최도 검토한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이 17~18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5%로 집계됐다. 한 달 전 31%보다 6%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시다 총리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약 412조 254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에는 찬성이 48%로 반대 41%를 약간 웃돌았다.
그러나 방위비 증액을 위해 증세를 한다는 계획에는 반대가 69%로 찬성 23%를 압도했다. 사회보장비 등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73%로 찬성 20%를 크게 앞질렀다. 방위비 증액에 찬성한 응답자도 증세와 사회보장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가 50%를 넘었다.
이밖에 반경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찬성이 59%, 반대 2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