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대 교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방어만 하는 자위대를 가지고 있죠. 그걸 명시한 게 일본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 금요일에 안보와 관련된 세 개 문건을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공격받을 때 반격하겠다는 거니까 기존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하실 텐데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이 반격 능력이지 적의 공격이 예상되면 적 기지를 선제공격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적이 선제공격을 해올 때만 우리가 방어 공격한다가 아니고 적이 공격해올 것 같기만 해도 우리가 선제공격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이건 일반 군대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미국은 크게 환영하고요.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함께 들여다보죠. 이영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가 뭔지 제가 대략적인 설명은 지금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영채> 일본은 헌법 9조가 있어서 전후 안보 정책이 방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수방위인 거죠. 방패 원리로 안전보장을 해 온 겁니다. 대신 군사력의 창의 역할은 미군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 바뀌어서 전수방위만으로 영토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의 진지에 대해서, 즉 미사일 진지에 대해서 반격 능력을 갖춰야만 이게 방어와 같은 억지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방패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스스로 창을 가져야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즉 그렇지만 이것은 반격이 아니고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제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평화헌법, 일본 헌법 9조 우리는 군대 가질 수 없다. 평화헌법을 수정하려고 계속 일본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여론에 막혔고 또 국제사회 여론에도 막혔던 건데 이 부분은 평화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 이영채> 실질적으로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이라고 해서 남이 공격을 해왔을 때 그때만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다. 원래 헌법은 모든 무력을 다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해와도 공격을 할 수 없는데 일본은 50년 중반부터 이 공격이 왔을 때 방어한다는 목적으로는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 김현정> 해석을 바꾸는 거군요. 헌법은 그대로 있는데.
◆ 이영채> 그런데 문제는 2015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아베 정권 시기에 안보법제라는 것을 일본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통과했죠. 이것은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해서 즉 동맹으로 전쟁에 동시에 참여하는 이 부분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단적 자위권도 보장돼 있다. 이렇게 이미 해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헌법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은 즉 적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만이 금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것까지 갖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헌법 9조를 완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헌법 9조, 다른 말로 평화 헌법. 헌법을 손 본 게 아니지만 사실상은 다 손 본 거네요. 해석을 바꿔버림으로써.
◆ 이영채>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미 미국은 2015년 안보 법제 개정만으로도 일본의 헌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고도 미국이 요구하는 전 세계 모든 작전에 이미 일본이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주 공간에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일본에게 선제공격 능력을 부여시킨다는 것은 실제 지금 미국의 상황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안보 전략으로 많이 궁핍돼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이 창의 역할까지도 일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즉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일본이 이 시점에서 자꾸 왜 이러는 건가, 진짜 이유가 뭔가 궁금했는데 방어가 급급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힘을 실어줄 일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배경이군요.
◆ 이영채> 그렇습니다. 여기 부분은 몇 가지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미국의 역할은 중국 봉쇄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북대서양기구를 통해서 중국 봉쇄 전략을 한 거고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게 된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여기에 참가하겠다. 이것이 이번에 하나의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일본의 동아시아 안전 보장은 즉 대만과 한반도는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난 것도 이 한반도와 대만이 일본의 안보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대만해협의 위기가 보일 수 있고 한반도도 북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으로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일본이 들어갈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겠다. 이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또 한 가지의 원인은 실제 일본은 이미 3.11 대지진 이후에 제조업체에서 일본의 무역은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즉 군산복합체의 기업들이 적 진지 공격 능력, 즉 선제공격 능력이라는 것은 일본의 무기를 이제 해외에 수출하겠다. 이런 전략까지 같이 만들어진 이번 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 이영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고 있는 드론에는 일제의 여러 카메라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직접 수출은 못하겠지만 부품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는 일본 자위대의 여러 미사일이라든지 방어 능력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보통의 군대를 갖는 개념이나 마찬가지니까, 보통의 군대를 갖는 이점이 있고 군수 물자까지 팔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 이래서 좋은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동북아에서 일본이라는 든든한 군대를 갖게 되니까 또 좋은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마음이 통했군요.
◆ 이영채>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번 개정 이후에 즉각적으로 미국의 대변인 그리고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이번 개정을 환영하고 이것은 미일 동맹을 더 강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동맹국의 군사비의 증가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일본에게 직접 지어서 중국 봉쇄하는 최전선을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일본 국민들은 평화헌법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였거든요.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이런 거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는데 개정 못 했는데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 반응이 어떻습니까?
◆ 이영채> 이번 국민들은 조금 복잡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12월 17일과 18일 마이니치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번 조치에 대해서 기시다의 내각 지지율은 25%로 폭락을 했습니다. 전 달이 31%였는데 6% 하락했죠.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에 일본 국민들은 불만이 많다는 건데 하지만 방위비의 증액이라든지 안보 개정 방침에는 찬성이 오히려 48%로 반대 41%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동아시아의 위기 속에서 일본의 안보 증액 그리고 개정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증세를 한다는 것에는 반대가 69%고요. 그리고 국채 발행을 한다는 데도 반대가 52%입니다. 즉 세금을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세금 늘어날까 봐 반대하는 거지 이 법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거예요.
◆ 이영채>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본의 대외적인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결국은 복지예산이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또는 담뱃값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재원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 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았고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도 이 증액 이야기는 하지 않고서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조치들은 전혀 국민의 동의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찬성이 더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 개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평화헌법 개정은 아니고 해석을 바꾸는 문제. 안보 문건 개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에요. 그럼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영채> 실질적으로 일본의 보수 우익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싱가포르, 여기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 시기를 제일 두려워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일본이 이런 군비 증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전후 체제라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억제시킴으로써 우리가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해 온 건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고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올해가 70주년인데 70년이 돼서 이게 파탄이 났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억제할 것인가. 실제 일본이 현재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에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에는 오히려 한일 관계 개선 속에서 일본과의 군사동맹이라든지 실질적인 협력을 많이 강조해 왔고 오히려 보수 정권 속에서 일본의 보수들은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찬스다, 한국이 크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 배경을 읽고서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군사력 키워도 지금은 한국이 뭐라고 못할 거야. 이런 분위기를 읽고 추진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이런 식이 되면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긴장 고조될 수 있고 이거는 현실이죠?
◆ 이영채> 그렇죠. 이미 세계 국방비 지출 10위권 국가를 보면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한국. 10개국 중에서 6개국이 이미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국방비를 5년 이내에 GDP 2%까지 약 400조 이상을 증가시키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주변국은 이것을 구실로 군비 증강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한국도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해서 군비 증강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비 증강을 우리들이 하면서 일본에게 군비 증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비 증강의 시대가 들어갔을 때 그렇다면 가장 약한 지점이 한반도가 될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하기 위한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이 지금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