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년 200억 원 투입…'더드림' 도시재생 추진
경기도가 내년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이 인구감소 등 지역 문제를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경기도는 전문가 등과 함께 실질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4월 공모한 뒤 오는 2026년까지 매년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세금 누락 1만 2천 건 적발…302억 원 추징
경기도는 올 2월~11월까지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벌여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중 최다 추징액으로 국세청 과세정보와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유형별 적발 사례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146억 원,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미신고 90억 원 입니다.
경기도, 전국 첫 중대재해 예방 조례 내년 시행
경기도는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례는 광역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담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적발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가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전자담배와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천81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산시, 정책 수립에 국민연금 빅데이터 활용
경기도 안산시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 정책 수립에 국민연금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2년 동안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화반월공단 기업을 비롯한 관내 기업체의 종사자 현황, 폐업 여부, 일자리 증감 등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활성화 및 청년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