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기재부 제공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내년 경제 전망은 아주 어둡다.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 -0.7%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0.8%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1.6%로 제시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4.6%에서 내년 2.5%로 '반토막' 수준이 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1.8%에서 내년 -2.8%로 한층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우리 경제의 '엔진'인 수출은 올해 6.6% 증가에서 내년 4.5% 감소로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 지원 및 전방위적 수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
올해 351조 원 수준인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돼 환율 변동과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획기적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로 기업 투자 촉진"
류영주 기자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 폭이 30%p 확대되고 대출금 상환 시 유리한 통화 선택이 기능한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이 공급된다.
외화유동성 공급은 2018년부터 지난해 평균 대비 89억 달러 확대된다.
고금리 대응을 위해서는 최대 1.5%p인 수출입은행의 금리우대프로그램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대외채무보증 한도도 확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 시에는 무역보험 특별 지원이 시행되고, 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위기 기업에 금리와 한도를 우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1조 2천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는 또, 획기적인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로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설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제율이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인데 내년 투자분에 한해 이를 10%로 일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추가, 세제 지원 한층 확대
현대차 제공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으로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는 디스플레이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훨씬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고효율 보일러와 요로 설비, 펌프, 압축기, 변압기 등 에너지 절약 관련 핵심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 인센티브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총 50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 15조 원과 산업은행의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 11조 원 등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5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민간 수요와 투자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관광, 미디어·콘텐츠 등 경제 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