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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재명, 檢 출석해서 적극 방어권 행사하라" [한판승부]

정치 일반

    이상민 "이재명, 檢 출석해서 적극 방어권 행사하라"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재오 "정진석에 답장, 외치다 죽을지언정 입 닫고 살진 않겠다"
    진중권 "성남FC 무혐의? 이재명 거짓말..박은정이 무마 시켜"
    이재오 "이재명, 법률투쟁 해야…정치투쟁 하면 백 번 진다
    이상민 "이재오도 보수 참칭 패널 아닌가"
    이재오 "與, 당심 100% 전대 하려면 선거보조금 다 내놔라"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1부는 한판 쓴소리 시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에는 성탄 특집 퀴즈가 준비돼 있습니다. 1부에 참여하신 두 분도 끝까지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의리 있는 영혼의 짝꿍. 먼저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민> 안녕하세요. 그런데 조금 아까 소개 여야를 대표하는 쓴소리 이랬는데요. 이재오 고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야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을 대표하고.
     
    ◇ 박재홍> 양심을 대표한다.
     
    ◆ 이상민> 그리고 이재오 고문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보수 참칭 패널이십니다.
     
    ◆ 이재오> 그래서 짤리는 대상이 돼버렸네.
     
    ◇ 박재홍>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오> 윤석열 정부의 1호 블랙리스트구먼. 여당의 당대표가 한 거니까.
     
    ◇ 박재홍> 각 주요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이재오> 그러니까.
     
    ◇ 박재홍> 패널 선정에 유의해 달라. 그리고 보수 패널로 나오는 보수 패널 중에 보수를 참칭하는 패널이 있다. 보수답지 않은 패널들이 있다.
     
    ◆ 이상민> 대표 분으로 이재오 고문님.
     
    ◇ 박재홍> 이재오 고문님 맞습니까? 그래서 보수 패널 감별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상민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 이재오 고문님은 진정한 보수인가요?
     
    ◆ 이상민> 보수 참칭입니다.
     
    ◇ 박재홍> 참칭. 개편 대상이다?
     
    ◆ 이재오> 내가 군사정권 때, 박정희 군사정권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일이 있고 그 이후에는 블랙리스트 내가 안 올라갔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와서 여당 대표에 의해서 방송에 출연 못 시키는 블랙리스트네요.
     
    ◇ 박재홍> 이재오 고문님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된 건 아니고요.
     
    ◆ 이재오> 내 이름이 있는 건 아니죠?
     
    ◇ 박재홍> 아닙니다.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재오> 틀어봐서 우리같은 사람이 해당된다 이 말 아니오?
     
    ◆ 김성회> 최근에 고문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씀 너무 안 하셔서 리스트에 포함되신 겨죠.
     
    ◆ 이재오> 그래도 가끔 억지로 가끔 확인해요. 이런 걸, 이런 일을 대비해서.
     
    ◇ 박재홍> 표도 안 났습니다. 표도 안 났어요.
     
    ◆ 이재오> 이런 일이 올 것 같아서 내가.
     
    ◆ 이상민> 어느 날 갑자기 CBS 한판승부에서 이재오 고문님이 출연 요청을 안 하고 방송에서 이제 안 오시면 그건 분명히 CBS가 압력을 받은 걸로 합시다.
     
    ◆ 김성회>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이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겠는데 그런 일은 유일하게 이재오 고문님하고 이상민 의원님이 내가 안 나오겠다고 하실 때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
     
    ◆ 이상민> 그럴 일 없습니다.
     
    ◆ 이재오> 그 공문이 왔는데 집권여당이 공문을 보냈는데 CBS 그거 안 들으면 되나.
     
    ◇ 박재홍> 방송 탄압에 굴하지 않습니다.
     
    ◆ 이재오> 그런데 진짜 정진석 위원장 사람 그렇게 안 생겼는데 본인도 언론인 출신인데.
     
    ◇ 박재홍> 맞아요. 기자 출신이죠.
     
    ◆ 이재오> 그렇게 감이 없을까.
     
    ◆ 이상민> 그리고 기본적인 언론에 대한 생각이.
     
    ◆ 이재오> 아니, 이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당이 비판받을 일을 안 하면 되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인데 우리가 잘하자 그래서 방송에서 우리를 비판 안 하도록 좀 잘 하자. 그러고 비판하는 걸 귀담아 들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비판하는 사람만 입을 닫아버리고 출연을 못 하게 해 버리면.
     
    ◆ 이상민> 그렇게 착한, 국민의힘이나 정진석 위원장이 그렇게 중심 있고 올바르고 착하면 민주당은 뭐 먹고 삽니까?
     
    ◆ 이재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 이상민> 준비해 오신 게 있어요?
     
    ◆ 이재오> 옛날 아주 중국 송시대에 유명한 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 박재홍> 준비해 오셨어요?
     
    ◆ 이재오> 한자를 쓰셨어요.
     
    ◇ 박재홍> 한자를 써오셨구나.
     
    ◆ 이재오> 영명이사 불묵이생이라.
     
    ◇ 박재홍> 영명이사 불묵이생이라.
     
    ◆ 이재오> 영명이사 불묵이생이라.
     
    ◇ 박재홍> 뭔 뜻입니까?
     
    ◆ 이재오> 외치다가 죽을지언정 입 닫고 살지는 않겠다.
     
    ◇ 박재홍> 올해의 마지막.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여기 김성회 우리 소장님께 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 박재홍>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잡아주세요.
     
    ◆ 이재오> 영명이사 불묵이생. 중국 북송시대에 염중범인가 하는 사람이 범중염인가 하여튼 유명한 유학자예요. 이름 내가 잘 헷갈리는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 이상민> 외치다가 죽을지언정 .
     
    ◆ 이재오> 입 닫고 살지는 않겠다.
     
    ◇ 박재홍> 입 닫고 살지는 않겠노라.
     
    ◆ 이재오> 외치다가 죽을지언정 입 닫고 살지는 않겠노라.
     
    ◆ 이상민> 외치면서 영생하겠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한판승부에 나와서 쓴소리 해 주세요.
     
    ◆ 이재오> 이걸 CBS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공문을 보냈으니까 답변을 보내잖아요. 그 답변에 이걸.
     
    ◇ 박재홍> 이거를 보낼까요?
     
    ◆ 이재오> 딱 써서.
     
    ◆ 이상민> 멋있네요.
     
    ◆ 이재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방송 안 시킬 수가 없다.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 이상민> 박 앵커님 이름으로만 보내세요.
     
    ◆ 진중권> 저는 원래 뭐죠, 영문으로 보내려고 했거든요, F하고 U 써서.
     
    ◇ 박재홍> 그러지 마세요.
     
    ◆ 이재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세요.
     
    ◇ 박재홍> 영어로 번역하면 F, U라고. 알겠습니다. 아주 강한 한판승부예요. 공문 또 오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정부 출범한 지 이제 7개월. 첫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쓴소리 강하게 해 주세요. 윤석열 정부 연말에 맞는.
     
    ◆ 이재오> 정권교체한 건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정권교체를 자주 하면 좋죠. 좋은데 정권교체하고 난 다음에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정권교체에 기대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고 봐야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이 있죠. 정부가 잘한 것도.
     
    ◆ 이상민> 잘한 게 뭐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요.
     
    ◆ 이재오> 탈원전 그거 다시 복구한 거.
     
    ◆ 이상민> 그거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 이재오>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잘한 거라는 말이고 이상민 의원 생각에 잘한 건 아니고. 탈원전이랑 소득주도시장 손댄 거라든지. 그다음 강성노조에 대한 불법과 폭력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고 한미연합훈련 공동훈련을 재개한 거라든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간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든지 이런 거는 큰 틀에서는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별로 기대 충족하지 못한 것은 이 정부가 도대체 뭐하려고 하는 정부냐, 이게 도대체.
     
    ◇ 박재홍> 뭐 하는지 모르겠다?
     
    ◆ 이재오> 비전이 없고.
     
    ◇ 박재홍> 비전이 뭐냐?
     
    목도리 걸어주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다. 2022.12.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끝)   연합뉴스목도리 걸어주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다. 2022.12.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끝) 연합뉴스
    ◆ 이재오> 단적인 예로 이태원 참사가 드러났을 때 이태원 참사가 드러난 지 50일이 벌써 지났잖아요. 60일이 다 돼가죠, 아마. 그런데 아직까지 158명이나 죽은 그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정부인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마땅히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으니까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키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물러나든지 장관이 물러가든지 경찰청장이 물러나든지 서울청장이 물러나든지 용산서장, 부청장이 물러나든지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껏해야 무슨 특수본부에서 조사한 게 무슨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 경찰서 하급 공무원들 줄줄 구속한다고 한 거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선후가 있잖아요, 수습의 선후가. 수습의 선은 책임지는 거고, 후는 사안을 조사하는 거고.
     
    ◇ 박재홍>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크시다.
     
    ◆ 이재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보면서 이 정부가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정부냐. 같은 여당이지만.
     
    ◇ 박재홍> 같은 보수이지만.
     
    ◆ 이재오> 같은 내가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물론 여당 지도부는 나를 여당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어쨌든 당적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것들이 뭐하려고 하는 정부인지.
     
    ◇ 박재홍> 뭐 하려고 하는 정부인지 모르겠다.
     
    ◆ 이재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은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과 공정 그리고 좋은 말은 거룩하게 하는데 그게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으려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안타깝고.
     
    ◇ 박재홍> 여기까지 하시고 이상민 의원이 이제 말씀하세요.
     
    ◆ 이상민> 더 이상 하시면 진짜 보수 참칭 패널이 되실 거예요. 제가.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상민> 이재오 고문께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 실망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퇴행이다. 진전을 하지 못하고 퇴행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의 뒤집기에만 앞서고 결국은 정권은 싫든 좋든 공과 과를 이어받아 달리는 계주 릴레이 경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 정부의 공이 있다면 더 그걸 승계하고 잘되도록 하고 또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지지 기반을 넓히고 또 통합시키고 포용의 정치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분노와 적개심만 가득하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풀어내지를 못하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권세력은 진짜 뼈아프게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지도가 올라가서 좀 고무되셨겠지만 사실은 그 지지도가 무너지는 건 금방이고 정권 출범의 30~40%, 20~30%. 지금 40%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최소한 60~70%는 해야 되고 아무리 못해도 50%는 넘어야죠. 그런데 오랫동안 지금 20~30%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때나 화물연대 건이나 장애인연대 건이나 풀지를 못하잖아요. 사실 그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분들 하소연 듣고 그분들 억울하고 뭐 하고 아우성치는 소리 들으면서 그중에서 풀기 좋은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풀어주면 됩니다. 이번에 전장연 같은 경우도 예산해서 하면 그분들이 지하철 막고 하겠습니까? 화물연대도 지금 안전운임제 그것도 법을 내서 일몰니까 어떻게 28년까지 미룰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숨을 트기 위해서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대통령이 여당이 정부가 해야 되는데 계속 끌려다니 듯이 정국을 하고 있고 결국 검찰권을 통해서 야당을 굉장히 핍박을 가하고 선별적 행사를 하고 있다, 공권력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상당히 받아요. 수사할 건 하라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할 건 하더라도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공정하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그런 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고 뭉개고 있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야당 쪽에서 지지자나 국민들, 당원들이 볼 때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되나요? 승복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승복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진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고 형평에 맞게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정권이라는 거는 5년 동안이라는 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전 정권, 다음 정권의 릴레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상민 의원님, 이재오 상임고문님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현 정부가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아쉬움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야당 탄압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당대표. 공교롭게도 생일인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는 28일에 소환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당대표 검찰에 출두해야 됩니까?
     
    ◆ 이상민>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실은 전당대회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법 위반 그것도 그 사실이 알았는데 몰랐다고 했다. 이런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애매모호한 것 가지고 공직선거법 조사를 하는 데 야당 대표를 하는 건 말하자면 아주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를 야당 대표한테 씌우기 위한 그런 정략적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그때 주장을 했고 지금은 줄줄이 있는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예견된 것이고 이거는 사법을 정치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도 없고. 사법으로 검찰의 권리행사. 물론 그것이 굉장히 공정치 못하고 형평에 안 맞고 정략적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하면 수렁에 빠져드는 건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영역에서 생긴 문제이니 만큼 이재명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과는, 민주당과는 차단시키고 확산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재오 고문님은?
     
    ◆ 이재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 47% 지지를 받은 분입니다. 그냥 자연인 이재명이 아니고 제1야당의 또 다수 야당의 당대표인데. 그러니까 국민의 반을 대표한다고 봐야죠. 정권은 못 잡았지만. 그러면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그러나 악법도 법이니까 내가 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환에 응하겠다 해서 조사받고 내가 무죄임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적어도 정치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짜 법을 존중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하나의 도리입니다, 그게.
     
    ◇ 박재홍>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미 성남FC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 사안인데 이거 다시 수사해서 또 와라 하면 그 자체가 납득하겠냐 하면서 출두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오>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핑계를 대려면 온갖 핑계를 댈 수 있겠지. 성남FC 사건 무혐의 났다고 하는 건 그건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시 만든 건 정치사에서, 현대 정치사에서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핑계거리가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떳떳하다면 그래, 좋다. 100번 소환하면 100번 가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지 그걸 이미 무혐의 된 거를 다시 한다, 정치보복이다, 야당 파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파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다행이지. 지금 다수의 제1당을 어떻게 윤 정부가 파괴할 수 있습니까?
     
    ◆ 진중권>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는데 이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분당경찰서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딱 보고 나서 검사가 딱 보고 이거는 계속 더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정권에서 박은정 검사를 내보냈잖아요, 친정권 검사를. 그래서 밑에서 계속 재수사해야 된다, 재수사해야 된다 그 요구를 계속 올렸는데 재수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의하던 사람이 결국 옷을 벗었거든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무혐의 내린 걸 왜 이제 와서 뒤집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민> 경찰에서 무혐의를 했던 걸 검찰이 보완수사하고 그 이후에 결론이 경찰 결론하고 달리 날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결정적인 흠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만약 그 과정에 그 일련의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밝혀내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만, 이번에 성남FC 후원건만 사법적 의혹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잇따라 있잖아요. 무슨 백현동, 대장동 또 뭐죠? 뭐 등등. 하여간 변호사 대납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의혹이 여러 건이 있고 이거는 풀지 않고서는 정면돌파 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빨리 해야 우리 당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홀가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 조사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 죄를 씌우고 처벌을 하려는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 증거를 찾기 위해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거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 또는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방어하고 대응을 해야죠.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어권을 행사하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걸 이게 검찰의 조작된 수사고 어쩌고저쩌고 수사라고 해서 정작 그런 의심이 든다고 해서 거부를 하면. 계속 거부할 겁니까? 거부하면 여론은 결국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안 좋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검찰은 계속 드라이브를 걸 건데 오히려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 이재오> 이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을 인지해서 수사에 들어갔으면 정치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전 정부 때부터 이미 사건이 불거져서 넘어온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당 파괴다, 정치탄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사실에 근거한 법률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석연치 않은 법조문 그런 여러 가지를 갖고 사실에 근거한 법률투쟁을 해야지 이걸 정치투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투쟁을 해서 출석 거부 투쟁을 한다든지 이게 야당 파괴다 무슨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몰고 들고 가면 100번 집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가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이 지금 기소.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의겸 대변인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련해서 설전을 벌였는데 이게 만약에 제3자 뇌물자가 되려면 이재명 시장은 이제, 당시 성남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남FC를 성남 측이 인수해서 살린 과정이었고 만약 이게 죄면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도 수많은 단체장들의 처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상민> 그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수사해서 처벌하면 될 일이고요. 이 건하고 지금 그에 대한 대안논리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렇게 한 것은 홍준표 시장이 한 것과 같은 성격이니까 이게 물고 늘어지는 건 저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성남FC 후원 건의 핵심은 말하자면 성남시장이 구단주로서 그 성남FC에 대해서 후원을 받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내로라하는 기업들로부터 160여억을 큰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해당 기업들에 용도 변경을 해 준다거나 건축허가 등등을 해 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즈음에서. 그러면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되는데 도대체 석연치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그거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성남FC는 FC대로 요청을 한 거는 맞지만 그 용도변경을 해 줬다든가 건축허가를 해 준 이런 부분에 성남시장으로서 해 준 것은 무관하게 해 준 것이다. 별도의 공익적 이유 때문에 해 준 것이다라고 밝혀야죠.
     
    ◇ 박재홍>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 이상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밝히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불리합니다, 법률적으로는.
     
    ◇ 박재홍> 법률적으로는 불리하다고 보시는군요.
     
    ◆ 이상민> 아니, 상황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어느 집이 도둑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지나가는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럼 의심하는 건 일상적인 경험치에 비하면, 그거는 거기에 비춰보면 의심받기 마련이죠. 그러면 무관하다고 해서 알리바이를 입증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람은 그 길 가까이 지나갔던 사람이 나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누구 만나러 갔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야죠.
     
    ◇ 박재홍> 이재오 고문님.
     
    ◆ 이재오> 3자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3자 뇌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따져야지.
     
    ◇ 박재홍> 법원에서?
     
    ◆ 이재오> 검찰에 가서 법률적으로 따져서 검찰로부터 항복을 받아야지 이게 나는 이렇게이렇게 한 게 왜 3자 뇌물이냐.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조사도 안 받으러 가고 야당 파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 100번 진다니까요. 왜? 검찰은 그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거든. 정치보복이나 야당, 그거는 검찰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자기네들은 패턴만 가지고 이대로만 법조문 적용해서 올린 거니까 안 나가도 기소한단 말이야, 안 나가도. 그러면 안 나가봤자 법률투쟁을 할 수 있는 기회만 놓치는 거니까 이건 당당하게 3자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퉈야 할 일이지 정치적으로 다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이상민> 깔끔하게 하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안 나갔으면 더 좋았고 그때 반대했고 걱정했던 목소리들은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됐던 거였거든요. 당대표인데 대표가 사법적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도 어려움에 빠지고 당대표도 당무에도 집중 못하고 또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본인도 면구스러운 테고. 그렇지만 어쨌든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는데 그렇게 된 사람한테 이런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표를 그만두시오라고 요구하기에는 너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다만 지금 당대표직을 당대표를 그만두라 얘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법적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대응하는 거는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대응해야 되고 당과는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가 그랬거든요. 처음 선거법 위반으로 하고 그럴 때 당한테 당의 여러 당원들이나 최고위원들한테 이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인과 함께 대항할 테니 우리는 민생에 집중하자, 우리 당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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