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지난 한해 숨가쁘게 진행해온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가 반환점을 돌아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질 가운데 새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등 이 대표 주변부터 좁혀가는 수사가 동시다발로 속도를 올리고 있다.
李 출석 '임박' 성남FC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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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호탄을 쏜 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가장 먼저 이 대표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 늦어도 1월 중에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실제 조사까지 치를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와 두산건설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사건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사건의 공범으로 분명히 못박은 만큼, 추후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늦지 않은 시점에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李 '턱끝'까지 온 대장동 수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도 검찰의 칼끝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 등 혐의로 연달아 구속기소했다.
현재 검찰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았다고 지목된 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도 최근 들어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간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온 검찰은 이들 민·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81차례,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57차례나 언급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수사 종착지로 암시했다. 중앙지검도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李 죄이는 '쌍방울 의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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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도우면서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기 '윗선'인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였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북측 인사를 만난 2019년 1월 당시 중국 출장도 이 대표가 도시자로서 최종 결재했다.
쌍방울의 대북 커넥션 의혹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한 결정적 흔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쌍방울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로 뻗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최근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쌍방울과 사업적으로 밀접한 기업인 KH그룹에까지 확대했다. 그만큼 쌍방울과 관련있는 자금줄은 모두 뜯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CB)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변호인들과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약 2년 동안 대평 로펌 등 10여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5천만원은 이례적인 소액"이라며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의 CB 거래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들을 집중 수사중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신년사에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독재 정권의 일탈을 저지하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