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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경기침체 터널' 진입…더욱 커지는 R의 공포

경제정책

    1%대 '경기침체 터널' 진입…더욱 커지는 R의 공포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해마다 새해가 되면 특히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 전망이죠.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경제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컸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에 막혀 시간이 지날수록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현 상황, 또 올해 전망은 어떨지 경제부 이준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난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2.5%였습니다. 코로나19 2년 차이던 2021년의 경제성장률이 4.1%였으니 '확실히 둔화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이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에 3%대 초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낮아졌는데, 특히 2분기 이후 반짝 좋아졌다가 연말에 접어들면서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2분기 이후 반짝이라면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네. 지난해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일제히 분출된 거죠. 외식도 하고, 나가서 쇼핑도 하고, 저녁 모임도 늘어나고.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앵커]
    그런데 하반기엔 왜 다시 나빠진 거죠?
     
    [기자]
    앞서 말씀하신 3고 현상 지속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우선 고물가. 이건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면 원래 전쟁물자에 쓰이는 원유나 철강 등의 품목 가격이 급등하게 돼 있는데다, 지중해에 위치한 동유럽에서 이런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 지정학적 위험성 때문에 물류도 엉망이 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입물가가 높아지다 보니 무역수지도 나빠져서 4월부터 내리 적자를 기록했고, 거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마저 연말에 3개월 연속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등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의 타격이 더욱 커졌습니다.
     
    [앵커]
    다음 3고는 고금리죠? 대출 부담이 엄청날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덜 풀려 물가가 내려가니까요. 또 하나는 미국 상황인데요. 지난해 5%대였던 우리보다 높은 8% 안팎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용이 나쁘면 조심히 접근할 법도 한데 고용지표가 워낙 좋다 보니 물가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연초에 0.25%이던 기준금리를 4.5%까지 무려 4.25%나 올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도 지난해 말 1.00%이던 기준 금리를 3.25%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앵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대출 이자가 1년 사이에 2.25% 이상이 올랐다는 건데, 대출 있는 집은 너무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살펴보면 많은 분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깝게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빚을 냈습니다. 가계대출이 2020년 1분기에 1522조 4070억 원이었는데 2021년 4분기에는 1757조 650억 원으로 230조원 이상 불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금리 인상폭과 대출 증가액을 따져보니 대출자 한 명당 이자 부담 증가액이 17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른바 DSR이 6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말 그대로 연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앵커]
    워낙 심각하다 보니 작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더 우울하다면서요?
     
    [기자]
    제가 심각하게 작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올해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6%인데요, 지난해 6월 추산한 2.5%보다 무려 0.9%포인트가 한 번에 빠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KDI, 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도 줄줄이 1%대 전망을 내놓긴 했는데 정부가 제시한 1.6%가 가장 낮았습니다. 왜 그렇게 봤는지 추경호 부총리 얘기 들어보시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이 실물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자]
    원래 정부는 민간기관들보다 소폭이나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게 깨지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간 것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5.1%,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0.8%,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0.7% 딱 3차례뿐인데 올해가 4번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원인은 앞서 분석해 주셨던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 대책은 없는 건가요?
     
    [기자]
    수출 중심 경제이다 보니 수출이 살아나야 되는데, 문제는 세계 경제도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OECD 전망으로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2.2%, 우리와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생산이 2년 새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고, 취업자 수도 지난해 80만 명 안팎에서 올해는 9만 명 안팎,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상황이 빡빡해진 기업들, 금융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새해 시작과 함께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로 작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강하게 제어해왔던 전기와 가스요금이 올해 2배 안팎으로 오를 예정이고, 전철, 상하수도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어서 가정에도 크게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앵커]
    경기둔화. 더 나아가 경기침체, 왔다고 봐야겠죠?
     
    [기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 팬데믹 재유행이 한창인 만큼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방뿐 아니라 상방 요인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전망 수치로 나와 있듯 사실상 침체에 가까운 경기둔화의 터널에 진입을 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아무리 그래도 새해 초인데 너무 어둡네요. 이 침체라는 게 그래도 IMF 외환위기 수준의 구조조정, 기업 줄도산 그 정도는 아니겠죠?
     
    [기자]
    대외요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나거나 산업이 늪에 빠져 허덕이는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이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미국과 우리의 물가가 잡히고 하다 보면 반전 동력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침체기에는 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기인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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