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 속에서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전력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전력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그 이전까지는 같은 기간 대비 전력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0일 4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 요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주택용 전기의 경우 kWh(킬로와트시) 당 7.4원,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270원을 올린 것이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 중에서 가장 큰 폭이었다.
러시아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업계 내에선 지난해 전력 소비를 10% 가량 줄였다면, 무역적자가 약 30%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3분기까지 전력 소비량의 10%인 42.3TWh(테라와트시)를 줄였을 때, 석탄 등 에너지 원자재 수입액은 약 90억달러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무역 적자 총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올해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는 kWh당 51.6원 인상을 검토했지만, 실제로는 검토했던 인상안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인상률은 9%로, 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지난 1981년 이후 최고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원자재 가격 급등세에서 비롯됐다. 수입 LNG, 석탄 가격이 지난해 중순 최고치를 찍은 후 주춤한 상태지만, 여전히 지난 2020년 가격 대비 10배 이상 오른 상태라 위기를 대비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