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교대·사대 전문대학원 제체로의 전환' 등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현 정부 내에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올해부터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계 최대 난제 유보통합 추진…'교대·사대' 전문대학원 제체로 전환
시민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으로 구성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발표 및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를 환영, 영유아 권익 중심 로드맵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관리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에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올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을 하반기에 각각 발표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기반 조성 계획을 담은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다음 달에 수립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할이 나뉘어 있는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교육계 최대 난제다.
교육부는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대·사대 혁신을 위해 4월에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안에 교대와 사범대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처럼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대·사대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려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교대 등의 반발로 중장기 의제로 미뤄진 바 있어, 실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2월에 수립…'고교체계 개편'은 상반기로 미뤄
연합뉴스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다음 달에 수립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시 공통과목을 배우는 1학년 내신에 대해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적용할지 여부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1학년 고교 내신은 현행 9등급제인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의 경우 A~E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 장관이 1학년에 대해서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린 자사고, 외고 존치 여부를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 방안 발표는 당초 다음 달에서 상반기로 미뤄졌고, 명칭도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사실상 자사고, 외고 존치를 전제로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외고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져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상대평가인 경우에는 자사고·외고 학생들은 일반고에 비해 내신이 불리하지만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같은 불이익이 사라져, 중학교 때부터 고교 입시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
대학 규제 없애 대폭적인 자율성 부여
대학에 대한 정원·학사·재정운영 규제가 없어진다. 2025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가 폐지되고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5개 안팎의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핵심 첨단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다음 달에 출범시켜 범부처적으로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지난해 반도체, 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초등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밤 8시까지 돌봄 제공
연합뉴스
2025년부터 밤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는 4개가량의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지난해에 비해 평균 23.3% 대폭 인상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이달에 발표한다.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또 초·중·고교 및 대학교 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주는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방안'을 다음 달에 마련한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학교는 주민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교육기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학교시설 복합화의 대전제는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복합시설의 운영‧관리‧책임은 지자체가 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위헌 가능성
교육부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 후보에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헌법 31조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