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미리 제기했다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정부 입수 출처를 의심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자신이 직접 만든 무인기 비행궤적을 직접 들고 나왔다.
지도 위에 군이 밝힌 북한 무인기 포착 지점을 선으로 잇고 비행금지구역을 그려 넣으면,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지났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표현된 보고를 받았다면, 무인기 대응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맵 위에 무인기 비행궤적을 선으로 이어 본, 김병주 의원이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근거가 됐던 '기초' 자료도 들고 왔다. 이런 방식의 자료라면 "북한과의 내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의혹 제기" 수준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
최근 지도를 두고 무인기 비행궤적에 비행금지구역을 그려 넣어서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인접해서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몰랐고, 이후엔 가능성 제기에조차 단호하게 반박하며 상황 파악을 못했던 사실을 김 의원이 어떻게 알았냐는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이어 "(군이 무인기 관련 현안을 보고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 회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군의 발표를 신뢰했다"며 "
국방위 와서 (비행기 궤적이 점으로 연결된)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아 이래서 하루 전에 보고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과 지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증언, 군 지휘관 재직 시의 경험을 종합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특히 "
(군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지도 속에 비행금지구역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면, 대통령도 '확전을 각오하라'는 말을 못 했을 것"이라며 "당연히 비행금지구역이 포함된 지도로 대통령에게 보고 했어야 했는데 안 한 건, 당연히 침투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고 싶어서였을 것"이라고 군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차단한 군은 "허위로 공지를 한 것이고 섣부르게 부인만 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경호 작전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관리 실패"라고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야당 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무인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들은 군이 무인기의 침투에 뚫린 것은 물론, 이후 상황 파악에도 무능함을 드러냈음에도 전날 대통령실이 "자료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이라는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치한 정치공작"이라고 폄하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찌라시성 언급을 여당 의원이 받았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
엉뚱하게 군 당국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고 되묻는 정부의 자세에 아연실색했다"며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제 2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안보 우려를 끼친 것과 관련해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또 군과 대통령실 경호 책임자들의 경질과 문책도 촉구했다. 이들은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국방부 및 합참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당 대표는 앞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 의원 등의 문제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던 정부에 대해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