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캠퍼스를 떠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2일 발표한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평균등록금은 679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은 각각 423만 7천원과 752만 3천원이었다.
지난해 대학 평균등록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2008년에 비해 23.2% 낮아진 수준인데, 이는 14년간 지속된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2천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또 지난 2021년 대학생 1인당 순등록금은 342만 6천원으로 순등록금 부담률은 50.6%였다. 순등록금은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제외하고 대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대학생 1인당 순등록금은 각각 148만 9천원(순등록금 부담률 35.2%)과 397만 3천원(순등록금 부담률 53.0%)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지난 2021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709만 6천원으로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대비 교육비)은 252.4%였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각각 2106만 9천원과 1589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국공립대)'나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사립대)' 중 교육투자에 쓰인 금액인데,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이 포함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 등을 통해 대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재정부담을 완화해주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