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폐지를 공약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검찰 수사가 부당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다고 뒤집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 퇴로를 열어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불체포특권 활용 시사…"경찰복 입고 강도짓할 수 있어"
이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혀왔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뜻이 있나'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수용하겠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인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당한 정치보복"이라고 수차례 규정해온 만큼, 해당 발언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명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부터 밝힌 공약이다.
이 대표는 10대 공약 중 정치영역 공약으로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으로 하자는 방안을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연고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불체포특권을 얻기 위한 비판을 받자 "(검찰이) 빈총으로 위협해놓고 피한다고 뭐라고 하나"라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애초에 검찰 수사로 문제 될 일이 없으니 추후 불체포특권으로 인한 방탄 논란이 일 우려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이 대표 '턱 밑'까지 왔고 민주당은 연일 방탄 비판에 맞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이날 이 대표의 대선 시절 약속에 '검찰 수사가 부당할 경우'라는 조건이 달리면서 사실상 공약 실현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차원의 혁신안으로 내놓은 건데, 결국 이 대표 수사 국면에서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도 "수사 방식에 대한 평가가 조건으로 달린다면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상당 시간 檢 비판…수사 대응하면서 사법리스크 '대두'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강공으로 대응하고 민주당이 보조를 맞추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 대표는 신년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민생 프로젝트', '기본소득' 등 각종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질의응답의 상당 시간을 사법리스크 해명과 검찰 비판에 할애해야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제안한 모든 이슈를 '검찰수사에서 시선 돌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바로 폄훼했다.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잠식되고 있는 비판은 이미 오래됐다. 조응천 의원은 "
지금 단일대오, 총력 대응으로 대처하고 올인한 결과 당이 무엇을 해도 모든 활동이 방탄 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을 못 한다"며 "이 대표 수사에 대해 당의 공식 라인이 직접 대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하고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국면까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11일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비해 8%p 뒤지는 27%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11월 5주차 34%에서 4주 연속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