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등록면허세 전년보다 4.5%↑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대상 143만2천여 건에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96억 원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로 통신판매업과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제자 수년간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제자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전직 교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씨를 방과후 수업 등에서 가르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하게 하며, 1억 원 가량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고소당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도피 등 도운 임직원 구속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계열사 등의 임직원 4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된 임직원 중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씨도 포함됐습니다.
군포시, 5월부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경기도 군포시는 5월부터 생활용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합니다.
일반용 1리터는 50원에서 40원으로, 3리터는 140원에서 110원으로 인하합니다.
20리터는 900원에서 760원으로, 50리터는 2천220원에서 천880원으로 내립니다.
경기도, 설 맞아 지역화폐 충전액 10%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는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은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소비자는 2만 원에서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시군마다 다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와 성남시는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