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연체율 증가세가 심상찮다.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모양새다.
최종금리 수준까지 올라선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점프'하거나,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중소기업들 중 한계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성장률이 1%(한국은행 추정 1.7%)대로 예상되면서 경제 전반의 부실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황진환 기자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3개월 전인 9월에 비해 모두 상승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12월 0.28%로, 9월 0.23%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은 0.18%에서 0.24%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역시 같은 기간 0.01%에서 0.02%로 소폭 올랐다.
연체율 수준 자체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세로 돌아선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도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코로나19 지원책에 의한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종종 제기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 추세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9월 0.16%에서 12월 0.19%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0.12%에서 0.15%로 0.03%포인트, 신용대출은 0.24%에서 0.28%로 0.04%포인트 각각 올랐다.
지난해 전체 연체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가계와 기업 모두 상반기에는 연체율에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낮아지다가 하반기 들어 상승세로 전환한 뒤 연말에 폭이 확대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16%, 3월 0.15% 6월 0.15%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9월 0.18%로 반등한 뒤 12월 0.24%까지 올라섰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역시 1월 0.23%, 3월 0.22%, 6월 0.20%로 하락한 뒤 9월 0.23%, 12월 0.28%로 상승했다. 가계 주담대 연체율은 1월 0.10%, 3월 0.10%, 6월 0.10%, 9월 0.12%, 12월 0.15%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연체율은 1월 0.25%, 3월 0.22%, 6월 0.24%, 9월 0.24%, 12월 0.28%로 우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연합뉴스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의 각종 지원이 집중됐는데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연체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들어 급격히 오른 대출금리 여파가 실물경제에 본격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도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확대 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에 연 0.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긴축 신호탄을 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지난해 1, 4, 5, 7, 8, 10, 11월과 올해 1월까지 약 1년 5개월 간 총 10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해 현재 연 3.50%로 3.00%포인트나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대기업대출(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해 1월 3.03%, 3.52%였다. 하지만 12월에는 5.32%, 5.76%로 각각 2.29%포인트, 2.24%포인트나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과 가계를 합산한 민간부문의 대출이자 부담은 이미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부문 대출이자 부담이 지난해보다 33조 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6일 개최한 '2023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이슈' 세미나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건전성 문제가 올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과 회사채 발행시장 위축으로 기업대출 잔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저신용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총자산 하위 20% 기업은 최근 1년간 이자 비용이 39% 증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역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3.25%로 높아지면 한계 소상공인은 127만명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제는 올해 금리 고공행진에 더해 경기 침체마자 우려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잠정치)은 -0.4%로 2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중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작년) 11월에는 1.7%로 봤는데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그사이 여러 지표를 볼 때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향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 위험 규모가 올해 말 4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 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해 우리 금융시스템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