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13일 정보기술(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나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넥슨 및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했다.
포괄임금은 따로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을 말한다.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하거나 하나의 수당 명목 아래 뭉뚱그려 일괄 지급하는데 '대가 없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이 전체의 무려 6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3일 간담회에서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긴다"고 비판했다.
또,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한편,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예방을 위해 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기획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