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제공경상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정의 모든 정책 예산 사업의 환경성을 분석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서(옛 기후인지예산서)를 도청 누리집에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이나 사업 효과에 대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예산 편성 사업 중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기후친화사업(기후정책·부분감축사업), 기후부정영향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 등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온실가스의 영향을 분석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했지만, 지방 정부의 예산은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이를 추진해 전국 처음으로 '기후인지예산서'를 발간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경남도 당초예산 12조 1천억 원(1만 166개 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3조 6913억 원(7071개 사업)을 제외한 8조 4094억 원(3095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후친화사업은 전체 예산의 16%(1조 9099억 원·403개)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P 증가했다. 여기에는 자연환경 보전, 재난재해 예방, 친환경 차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주로 환경과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이뤄졌다.
기후부정영향사업은 전체 예산의 5.3%(6429억 원·221개 사업)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주로 에너지 사용, 자동차 이용, 건물 리모델링·신증축, SOC 건설 등 개발 사업이다.
나머지 기후잠재영향사업은 2%, 기후중립사업은 47%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이다.
도는 기후부정영향사업 수는 감소했지만, 예산액은 증가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더 면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남도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경남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지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한 사례인 만큼 향후 지방정부 의무화에 대비해 점차 기후친화형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확대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의 전문적 평가 지원과 기후친화예산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지난해 9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