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연합뉴스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0.8명 대가 또 무너졌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인데 해가 갈수록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예고된 결과여서 '충격'이란 말도 민망하지만 이러다 간 정상적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나'라는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0.78명은 2020년 기준 OECD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딱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 수의 반 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16년부터 연 7 년째 하락세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2 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 천 건이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혼인 건수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 사교육비 부담, 주택 구입의 어려움 등 삼중고가 아이 낳기를 포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청년들이 결혼하기조차 힘든 현실이니 인구감소에 대한 진단은 새로울 것도 없다.
저출산 실태는 다 알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혼인이 감소했고 임신도 유예하는 경우도 늘어나 인구 통계학자들은 앞으로 출산율이 0.7명 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심지어는 2025년 0.61명까지 낙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마디로 백 약이 무효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수년째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쟁에만 매몰돼 국가소멸 위기를 중대하게 다룰 생각이 없각이 없는 듯 하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과정에서 빚어진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해임은 촌극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나 전 의원은 '헝가리 식 대출탕감 정책'을 언급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질타를 해임 당했다.
인구소멸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와 정부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시대 과제를 정치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 3대 개혁는 모두 저출산과 밀접한 상관성 있는 과제들이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3대 개혁도 윗돌 빼서 아랫돌로 돌려막는 식 밖엔 될 수 없다. 인구 과제는 대통령이 '건폭'이라고 명명한 노조 개혁보다 몇백배 중대한 과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위험이다. 대통령이 이리저리 갈라치기 정치만 할 게 아니고 '왜 우리 사회가 출산 감소로 국가 유지마저 힘든 중대한 변곡점에 처해있는 지를 설명하고 대책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전국적으로 국민 토론회를 열어서라도 국민과 소통하며 출산의 위기를 전면화 시킨 다음, 일자리.교육.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육아 휴직. 주거 지원 등 있는 대책은 모조리 내놓고 사회를 설득하지 않으면 출산율 0.6명 시대가 코 앞에 당도해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