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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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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동> 그래서 저희들이 이인철 참좋은연구소장을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전문가분을 연결해서 나머지 세 분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함께 여쭤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 이인철> 안녕하세요.
◇ 김제동>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 김제동>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붕괴하는 데 단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게 은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믿고 있는 기관인데, 그것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이니까. 초고속으로 이렇게 파산하게 된 배경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인철> 일단 경제는 심리인데요. 입소문보다 빠른 SNS 영향력입니다. 은행 가서 줄 서서 돈 빼면 늦는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하다 보니까 36시간 만에 55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예금주가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워낙에 IT기기를 다루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고객이고, 특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은행이 조금 위기에 빠져 있다, 요즘 돈줄도 막혀 있는 데다가 차입도 잘 안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했다는 건데, 지난 9일 하루 동안만 전체 자산 한 2000억 달러가 넘는데요. 277조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420억 달러, 55조 원 상당이 인출이 된 겁니다. 보유자산의 4분의 1이 하루 만에 빠져나갔다? 주가가 이 때문에 하루 만에 60% 폭락을 했고요. 대응불능상태가 되니까 미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영업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 김제동> 영업중단조치를 일단 내렸고 그래서 이게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나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철> 일단 저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초기대응을 잘했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대로 공적 자금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실리콘밸리은행이 지금 전 세계,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11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다 비상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월요일날 주식시장이 개장하면 블랙 먼데이 재현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조치를 내놓아라라는 압박이었고요. 결국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예금 보호 한도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뱅크런에 대한 공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뉴스에서 확인하셨지만 이번 실리콘밸리뱅크는 서부에 있는 은행이라면 동부에 있는 가상화폐 전담은행 시그니처뱅크가 이 영향으로 파산한 겁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시그니처뱅크라는 건 최근에 청산 선언했던 실버게이트와 더불어서 미국 암호화폐시장의 1, 2 업체입니다. 동시에 둘 다 망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비슷한 이유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은행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지금처럼 미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할 것인가?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 김종혁> 소장님,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실리콘밸리은행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은행이 다 적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금리 문제가 아니라 이 은행 자체가 투자를 잘못한 것이 파산의 더 큰 원인 아닙니까?
◆ 이인철> 아마 그건 선후, 좌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초저금리가 지난해 3월 말만 하더라도 제로금리였거든요. 그걸 1년 새 4. 5%나 올렸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부담이 가장 먼저, 지금까지 내상을 입었는데 어디가 터질까가 관건이었거든요. 그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였느냐? 가상화폐 전담은행, 스타트업 전담은행이었습니다. 여기는 일반 은행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로 조금 이자 챙기는 예대 마진을 챙긴다면 여기의 경우에는 예금은 IT기업들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금은 쌓이는데 대출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대출할 이유가 없고 대출 담보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리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다 보니 이제는 예금을 찾아 써야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 뱅크런이 시작된 거고 아마 지금과 같은 고금리와 뱅크런에 대한 공포가 지속된다면 그렇다면 제2, 제3의 실리콘밸리은행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 장윤미>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파장이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이 한 3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돈은 회수는 가능한지 여부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이인철> 일단 이제 국민연금 건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변심하지 않는 한, 미국이 외국이다, 다른 투자자다, 다른 조건만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국민연금이 이 은행 주식 한 10만여 주, 30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유한도, 예금자 보호한도가 우리는 5000만 원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25만 달러, 3억 3000만 원까지인데 그런데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대상 밖에 있는 금액이 9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만에 하나 그 규정을 따른다면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주식거래가 정지가 돼 있고 제3자 방식으로 자산유동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이제 나머지 자산을 매각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그 상황인데 지금 워낙에 뱅크런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자금 회수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어쨌든 미 연방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예금자 전원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원금 회수는 가능해졌지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국이 말을 많이 바꿔서 IRA라든가 반도체칩스법이라든가를 보게 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건만 내세우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03/13/202303131856580726_0.jpg)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김제동> 그게 나타날 가능성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할 가능성?
◆ 이인철> 그거는 아마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제2, 제3의 은행들이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 5000여 개 은행이 있습니다. 지금 터진 것은 서너 개 은행이에요. 서너 개 은행인데 더 간다라고 하면 그걸 지금 미국이 해결해 줄 거냐? 미국도 자체적으로 보면 연방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되는데 여소야대가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다 공적 자금을 거대하게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김제동> 혹시 김수민 평론가님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없습니까? 그러면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인철> 일단은 사태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개인투자자들도 손해가 막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게임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도 IT기업들은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은행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직접적으로 IT기업이 투자한 손실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게 급선무고요. 또 하나 외환시장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계속 이어지면 오늘은 환율이 20원 넘게 떨어졌지만 외환시장 그리고 환율 불안하고요. 또 하나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이번 달에 빅스텝 가려던 걸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동결 내지는 베이비스텝으로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빅스텝 가능성이 지금 제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어떤 스텝을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제동>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크게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을 금리를 아주 낮게 올렸거나 아니면 동결까지 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 김제동> 오늘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